미국의 군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과 미사일은 물론 우주와 전자전 능력까지 결합한 ‘복합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파방해 능력이 우주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션 게이니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15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과 ‘골든 돔’ 구상을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미사일 물리적 타격을 넘어 우주와 전자전 영역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이니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이미 전파방해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는 우주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군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니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전자전 능력이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과 결합해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협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버코위츠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는 북한의 점증하는 무기 체계를 미 본토와 동맹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구급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이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구상을 중심으로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든돔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우주 기반 미국 본토 미사일방어(MD)망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구에틀라인 ‘골든돔 포 아메리카’ 국장은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이 본토와 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발사 징후 포착을 어렵게 하는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에틀라인 국장은 이 같은 복합 위협에 대응해 차세대 본토 방어망인 ‘골든 돔’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스 콜린스 미사일방어청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적대세력들의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 순항미사일, 무인 체계, 그리고 사이버 능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국 등 동맹국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국 북부사령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뿐 아니라, 핵 임계점 이하의 군사 도발을 마음 놓고 감행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적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12차례 이상의 ICBM 비행 시험을 통해 설계 정교화와 위협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20형’을 지목하며, 미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탄두 탑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