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집중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내 법적 조치가 북한 인권 시민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외교 및 인권 옹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청문회 공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폐쇄적인 수준"이라며 "북한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형벌 체계를 통해 표현, 이동,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억압 전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거나 탈북민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규제적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 틀 아래 취해진 일부 조치들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외교와 인권 옹호 사이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도 양자·다자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가시성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내 법적·규제적 조치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외교와 인권 옹호 사이의 균형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983년 헝가리 출신으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창설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앞서 2012년 청문회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정치범 수용소 학대와 식량·의료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비핵화 의제의 일부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논의했으며, 당시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인권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민 문제, 강제노동,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28일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의회 의원과 보좌진, 일반인, 언론 관계자 모두 참석할 수 있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