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CIA 부장 제임스 번스의 충고!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혼돈을 불렀다. 구멍을 이렇게 깊게 팔 필요는 없었다. 이제 삽질을 멈추고 괴롭더라도 교훈을 곱씹으면서 좀 겸손해질 때이다.
CIA 부장도 지낸, 미국에서 존경 받는 베테랑 외교관인 제임스 J. 번스(70)가 오늘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이 난국에서 우리를 빼내 주는 방법"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란과 협상하여 핵문제에 대한 국제합의를 이뤄낸 막후 설계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2018년에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게 실책의 시작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開戰결정, 준비와 전략 없는 협상, 폭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과 망상을 비판하고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트럼프는 전술적 승리를 전략적 승리로 착각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에다가 새로운 실패사례를 더하고 있다.
*면밀한 계획 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전략적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내야 한다.

*이란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참수작전이 전략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트럼프는 작년 6월의 이란 공격과 올해 초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에 취해서 비극적 선택을 했다.
*國政운영에 "다시하기(REDO)"는 없다. 궁정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식의 속전속결식 해결책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상상력과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영속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기본적으로 주고 받기이다. 정확한 정보의 뒷받침이 없는 군사력 사용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란에 대한 제제완화와 이란의 핵개발 동결을 주고 받는 것,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란도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국가들의 협상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 지도부를 決死抗戰으로 몰아감으로써 미국은 다방면에서 크나큰 國益손실을 보고 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봉쇄가 핵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가 되었다. 사우디, 카타르, UAE 등 걸프 국가들의 신뢰를 잃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 유럽도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던 푸틴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었다.
*시진핑은 오는 5월 중순 북경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 우위에 설 것이다. 무역, 기술, 대만 분야에서 양보를 얻으려 할 것이다.

*당장 이란전쟁 종전합의가 이뤄져도 세계경제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구멍을 이렇게 깊게 팔 필요는 없었다. 이제 삽질을 멈추고 괴롭더라도 교훈을 곱씹으면서 좀 겸손해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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