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정치범과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ECC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사례를 직접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질 외교”, 출국 금지, 초국가적 탄압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외에 중국인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 가정에 개입해 미국 사회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자의적 구금과 가족에 대한 위협 문제를 미-중 양자 관계의 정상적 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CECC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과의 모든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족 김명일(에즈라 진∙진밍르) 목사, 위구르계 의사 굴샨 압바스, 위구르 기업인 에크파르 아사트, 예술가 가오신 등 4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가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 탄압 전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일 목사는 기독교 교회 지도자로 활동한 이유로 수감됐고,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도 백악관과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굴샨 압바스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여동생 때문에 체포돼 현재 20년 형을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위구르 기업인 에크파르 아사트는 미 국무부 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 중국에 돌아갔다가 구금됐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예술가 가오신은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 때문에 중국 방문 중 억류됐다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가오신의 부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도 현재 뉴욕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내 인권 문제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를 당이 통제할 수 없는 권위의 원천으로 여기고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석방 요구는 단순히 개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정부의 탄압과 검열,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정치범과 출국 금지 사례 우선순위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중국 측과 접촉할 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고위급 차원에서 피해자 이름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직접 언급하는 것은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이 개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00여 명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 민주화 인사이자 넥스트미디어 창업자인 지미 라이의 석방 문제를 시 주석에게 직접 제기해 달라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초당적 상원의원 13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 지도부와 만날 때 지미 라이와 김명일 목사 등 정치범과 종교 지도자들의 석방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미 라이 문제를 시 주석에게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