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개인 경제활동 단속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양강도 혜산시의 취재협력자가 4월 중순 전한 바에 따르면,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업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부품을 몰수할 정도로 엄격하다.

◆가택 수색해 부품 몰수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은 장사 등 개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단속해 왔다. 과거 자유롭게 물건을 들여와 장사하던 상인들도, 모두 '상업관리소(소비물자의 유통을 관리하는 인민위원회 부서)'의 관리 하에 놓이면서, 상품의 매입처나 판매 가격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협력자는 최근 새로운 단속의 움직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개인 장사를 통제하는 건 알지요? (당국은) 상업관리소보다도 싸게 자전거를 수리해 돈을 벌려는 사람을 단속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자전거 수리공은) 도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낙인을 찍어서, 수리업 하던 사람들이 (당국에) 불려가고 있어요. 주변에도 가택 수색을 받고 자전거 부품을 몰수당한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규모 경제 혼란기에 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직장에 나와도 식량배급도 노임(급여)도 지급되지 않으니, 너도나도 앞다투어 장사에 뛰어들었다. 이동과 운반을 위한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 일본에서 대량의 중고 자전거가 북한에 들어왔다. 자전거의 급속한 보급은 타이어 수리와 부품 교환업을 만들어냈다. 개인 자전거 수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존재가 되었다.

아시아프레스의 취재협력자는 1월 말, 개인이 자택에서 해오던 의류 재봉업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자전거 수리공 단속 역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놓쳐왔던 개인의 경제활동을 국가의 관리 체계 아래로 편입하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자전거 도둑은 안 잡고 수리공을 잡는다" 주민 불만

이러한 당국의 규제에 대한 주민 반응을, 협력자는 이렇게 말한다.

"생활이 힘드니까 밤에 자전거 빼앗고 훔치는 사람도 있는데 (경찰은) 자전거 도둑은 안 잡고 수리로 돈을 버는 사람만 노리고 때리니 불만이 큽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금 수입이 줄어든 도시 주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노림수는 개인 경제활동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함으로써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이익을 국고로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개인 사업주에 대한 규제는 확대될 것이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