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공안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명칭뿐일까? 권한과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을까? 4월 중순 함경북도 무산군의 취재협력자가 3가지 변화를 전했다.

◆ 김정은 "세분화·전문화된 경찰제도 수립"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해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시정 연설에서 "치안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다", "경찰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 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4월 6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대상 비공개 브리핑에서 "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 사회안전성을 내각에 편입시키고 경찰제도 도입도 예고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국의 언론은 전했다.

전술한 김정은의 발언에 '국가정보국'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경찰제도의 수립' 일환에 보위성 개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미디어는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국정원의 분석도 아울러 전했다.

과연 비밀경찰 조직의 실태에 변화가 있었을까? 무산군의 협력자가 "잘 아는 정보지도원에게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해, 최근 파악한 변화에 대해 전해왔다.

◆인원 증가, 독자적 구류장 신설

――정보국으로 바뀐 이후, 무산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보위지도원이라는 이름이 정보지도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금까지 각 기업에 담당 보위원은 1명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지도원 2명을 파견하게 된 기업이 3곳 있다."

―― 그밖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정보국 구류장을 새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무산군 보위부에는 구류장이 없어서 안전부(사회안전성, 경찰)의 구류장을 함께 사용해 왔는데, 안전부 구류장에 있던 조사 대상자 전원을 정보국 구류장으로 옮겨 관리하기 위해 4월 15일(김일성 생일)이 지난 뒤 새로 구류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안전부와 철저히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경호과(용의자나 수감자의 호송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기업과 학교, 지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을 두고 주민 동향 파악과 통제를 담당해 왔다. 협력자는, 명칭이 정보지도원이 되어 담당하는 관할을 좁혔다고 말했다. 즉, 각지에 파견하는 정보지도원을 증원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인 사회안전성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구류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호과도 따로 만든 것으로 볼 때, 경찰기관과는 임무와 권한을 분리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 권한 강화 "당 비서도 조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직 내 통제 기능도

――정보국이 되면서 권한은 강화되었는가?
"이전보다 힘이 더 강해졌다. (정보국이 수사할 때는) 당, 행정, 법 통제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이 우선적으로 협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국이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장비나 차량 등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다. 신분증도 바뀌었다. 그 신분증이 있으면 (당 고위 간부인) 당 비서, 책임 비서라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에 '국가는 노동당의 지도 아래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에서 최고 권력 기관은 노동당이다. 협력자는 무산군 수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당 조직의 고급 간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공안 조직으로서 월권적인 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국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한편 정보국에는 감찰과도 설치되었다. 정보지도원을 감시하고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관리한다고 한다. 또한 1차 조사 후 정보국 관할이 아닌 사건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국에 인계하게 되어 있는 듯하다. 보위부가 어떤 사건이든 다루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정보국이 되면서)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정보지도원도 말했다."

무산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밀경찰 조직에 유사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아시아프레스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실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