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씨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7명 가운데 국내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4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함씨 가족에 대한 납북피해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 위로금은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해 산정하되, 최대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함씨 가족에게 지급될 위로금은 약 19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는 북한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하던 중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 내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생사 여부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체포된 뒤 형벌을 받고 장기간 억류된 이들을 '억류자'로 분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억류자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함씨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 가족이 없는 억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가족 모두가 정부의 납북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