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파병 문제를 공개적으로 규탄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북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공동성명에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문구가 포함된 배경에 EU 측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발표된 이 대통령의 별도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북한 관련 규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한·EU 공동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은 양측의 기본 인식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한반도 완전 비핵화 목표 역시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한·EU 간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각각 미국이 강조해 온 국제질서 원칙과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양측은 무역·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안보와 무역·산업 정책 협력을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관세 쿼터 등 규제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공동성명에는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간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EU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한 첫 고위급 외교 무대로 평가된다. 대북 문제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양측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