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는 해체되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번 사태를 냉정히 보자면, 재선거는 불요하며, 사전투표제 폐지는 개악일 뿐입니다.

솔까말, 이번 지선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고자 했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6시 이전에 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어쨌든 늦게까지 투표를 마쳤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 표심이 달라졌을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자신의 자유 의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재투표(재선거)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면 재선거(재투표) 하자는 것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자는 이야기와 진배없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당일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일투표에서의 투표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전투표에서와 같이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발행하면 간단히 해결됨으로 오히려 사전투표제 방식의 투표지 교부 방식을 도입하자고 하면 그래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당일투표에서 현장 투표지 발급은 반대합니다. 투표지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장비와 인원, 비용, 그리고 투표시간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당일투표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왜 사전투표제가 문제를 일으킨 양 폐지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만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사전투표제 대신 예전의 부재자투표를 다시 시행하자는 것인지 답해 주세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면 사전투표제보다 부정의 개입이 더 용이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투표도 폐지해야 하겠지요.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투표를 폐지하면 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장기간 선박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외 유학생들, 해외 주재원들, 재외교민들 등은 참정권(투표)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만과 같이 투표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선거당일 귀국해서 투표해야 합니까? 선박을 돌려 한국으로 오게 해서 투표해야 하나요? 거동이 불편해도 앰블런스를 타고 투표장에 와서 투표할까요? 

부재자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해소가 됩니까? 부재자투표가 현 사전투표제보다 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보다 1~2일 더 먼저 해야 하고, 우편 우송이 필요하며, 부재자투표함도 당일투표일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도 사전투표와 같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한다고 해서 해킹에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 주장대로라면 결과값 조작이 가능한 것도 사전투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대만처럼 당일투표만 하면 여러분들이 우려한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더 문제가 많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주장대로라면 해킹해 결과값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일투표지를 조작해 투표함에 넣는 것도 가능하고, 분류기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더 생길 뿐입니다.

당일투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를 하려면 대만처럼 투표소당 선거인 수는 1천명 내외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인 수가 44백만 정도이니 투표소를 전국에 44,000개 설치해야 하죠. 44,000개 투표소를 설치하면 투표관리관만 44,000명이 필요하고, 경찰과 소방원을 포함한 투표사무원은 최소 440,000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당 투표참관인 2명씩이면 투표참관인도 20만 명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251개 개표장에서 집단 개표하지만,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면 44,000개 개표장에서 개표하게 되어 이 개표장에 전기, 소방 등의 설치 등의 비용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고 다른 비용을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 개표의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 부정의 개입이 지금보다 더 용이해집니다. 

투표소가 44,000개소로 대폭 늘어나니 각 당에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투표참관인을 모든 투표소에 배치하지 못하게 되고, 개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참관인 뿐아니라 일반인, 언론들도 개표 감시에 훨씬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져 투표, 개표과정에서 부정 개입의 여지를 지금보다 훨씬 열어주게 되죠.

대만의 경우, 투개표에서 실제로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해 당선이 무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투개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가 쉽고 수 명만 작당하면 쉽게 부정행위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황쥔위안(황쥔위안) 측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1표당 500대만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Miaoli County의 한 향장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관계자가 특정 마을의 여러 가구에 현금을 배포한 사실이 적발되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을 단위로 표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이른바 '표 관리자(vote broker)'가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결과의 집계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부정확해지고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큽니다. 현재는 251개 개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니 251개소에서 집계를 하면 되지만 당일투표만 할 경우는 44,000개소의 개표장의 개표결과를 모두 집계해야 합니다.

이번 지선에서도 개표결과의 입력 오류로 말이 많은데, 당일투표만 하면 입력 오류의 사례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일투표만 하면 득표수가 동일한 쌍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세 쌍둥이는 물론 네 쌍둥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쌍둥이가 나오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당일투표에서도 현재 선관위 관리 부실로 나타나는 현상(문제)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선관위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여러분들이 투개표업무를 관장한다고 해도 저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투표와 투개표 관리를 사람이 하는 이상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들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발생할 것입니다. 3천만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44,000개소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실수나 오류가 없을 수 없지요. 그 때는 당일투표도 없애자고 할 셈인가요? 

현행의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의 부작용을 없애고 국민들이 참정권(투표)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온 제도입니다. 그것도 보수 정권에서 만들고 시행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잘 정착되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하자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