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은 국힘당이 발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와 본투표 이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그 이유를 22일 채널A에서 밝혔다.

국힘당의 개정안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며 마치 상당한 시간 고민한 결과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선방안, 그리고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한동훈은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한동훈과 국힘이 저런 투개표제도의 개선(개악) 방향으로 민주당과 맞서면 100전 100패 할 것이다. 왜냐고? 한동훈과 국힘의 공선법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제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한동훈은 절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한동훈과 국힘의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며,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한동훈은 과연 필자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한동훈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가 가장 뜨거운 시기인데 그때 터지는 이슈는 사전투표를 한 30% 가까운 분들에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찍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기기가 쉽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전투표 전까지의 선거 전략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선거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사전투표 이전까지 얌전하게 가다가 이후 마타도어를 마구 쏟아내더라"며 사전투표 이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마타도어를 펼치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은 "선거 제도는 심플해야 민의가 반영되기 좋기에 그런 면에서 사전투표제는 득보다 실이 큰 제도라며 그래서 바꾸자는 생각에 공감해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얼핏 보면 한동훈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동훈은 부재자투표 역시 일종의 사전투표로 현행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투표 이틀 중 첫날 역시 실질적인 사전투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동훈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의 일종인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도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도입을 하지 말고 대만과 같이 오로지 당일투표 하루만 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본투표도 이틀 간 실시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힘과 한동훈이 제안하는 선거제도(투개표제도)는 심플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신뢰성이 훼손되는데다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실수와 오류를 더 발생시켜 관리가 힘들어진다.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투개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안이 말이 되는가?

한동훈은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4~5일 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4~5일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표심을 바꿀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표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투표가 임박해지면 마타도어가 심해지는 원인도 사전투표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적과 주장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부재자투표도 사전투표와 똑같이 이런 부작용을 가지게 되어 사전투표 폐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지적과 주장이 옳은 것도 아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누구에게 표를 줄 지를 결정한 사람들로 진짜 중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표심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진보 진영(민주당)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아직 누구에게 표를 줄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유보하고 당일투표를 한다. 유권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전투표를 할지 당일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사전투표가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을 4~5일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운동 기간을 지금보다 4~5일 늘리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라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길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선거가 사전투표 때문에 실질적으로 4~5일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대통 선거처럼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공선법을 개정하면 된다.

사전투표 때문에 마타도어가 심해진다는 것도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다. 사전투표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선거는 막판으로 갈수록 마타도어가 심해진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후보나 정당이 마타도어로 역전시켜보려 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세를 분석한 후보들이 마타도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전투표가 없더라도 각 후보와 정당들은 선거일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며 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한다. 즉, 사전투표가 없더라도 각 후보 진영은 선거 전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와 결과를 예측하고 마타도어로 더 세게 밀어붙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서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 여론조사 한 결과나 사전투표와 관계없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똑같다. 

사전투표에서 누구에게 표를 주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전투표가 막판의 마타도어를 심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일반 여론조사도 하고 이를 후보나 정당이 참고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의 표심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워 자칫 오판할 수도 있다. 사전투표는 좌파 진영(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개표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지역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 그 결과를 선거전략에 어느 정도를 반영해야 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후보들은 여론조사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민심 변화에 더 민감하고 이를 더 선거전략에 반영하게 된다. 사전투표 때문에 마타도어가 심해진다는 주장은 처음 선거를 한동훈이 그렇게 느낄 뿐이다. 선거를 직접 많이 치러본 후보들은 선거 막판에 마타도어가 심해진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대책을 세우고 선거전략을 짠다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국힘당 개정안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라. 그리고 좀 더 투개표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천착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PS.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 온갖 말들이 많고 대책들도 내놓지만, 사실 원인은 간단하고 대책도 심플하다. 선관위가 본투표지를 선거인의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당일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굳이 예전의 60% 하한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비용도 줄이고 잉여 투표지 량을 줄임으로써 부정선거음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취지와 목적은 좋았는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각 투표소별 투표지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 문제였다. 과거의 투표율 추이와 사전투표에 대한 보수/진보 진영의 선호도 차이, 각 투표소 유권자의 성향을 반영하여 투표지 수를 배분했으면 투표지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각 투표소에 일률적으로 선거인 수의 50%만 투표지를 배분했더라도 여유분으로 준비한 투표지를 무번호로 하지 않고 일련번호를 인쇄해 보유하고 있었으면 투표지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송파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장선거, 송파구청장선거,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송파구의원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송파구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모두 선거인수의 50%인 280,000매를 각각 인쇄하여 각 투표소에 선거인수 50%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배부했다. 여유분으로 서울시장선거,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송파구의회의원선거 투표지는 각각 2,000장을 무번호 투표지를, 서울시교육감선거 투표지는 각 선거구별로 1,000장,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송파구의회의원 선거 투표지는 각 선거구별로 각각 2,000장을 무번호 투표지로 준비했다. 

여유분으로 준비한 투표지를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번호였던 것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되었다. 만약 여유분을 일련번호가 인쇄된 것으로 준비했더라면 투표지가 부족했을 때 곧바로 여유분 투표지를 공급했으면 투표를 늦게까지 하는 사태를 발생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무번호로 해 놓다보니 배부할 때마다 일련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했고, 7 종류의 투표지에 모두 일련번호 6자리를 수기로 적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지급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송파구 선관위에 남아 있었던 직원은 3명 밖에 없어 일련번호 수기 작성과 배송하기에 벅찼던 것이다.

여유분은 기지급한 투표지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보충 지급코자 준비한 것일 텐데, 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차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교부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유분을 왜 일련번호를 인쇄한 투표지로 준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유분도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면 총 몇 장의 투표지를 준비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잉여분의 발생량도 체크하기 편했을 텐데 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지를 여유분으로 준비했던 것에 있었다. 이 단순한 사항만 지켰더라면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번호 투표지를 여유분으로 준비하면서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을 때 여유분 투표지를 어떻게 공급할 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 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태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