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4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전날 공식화하자, 한 의원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 상태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구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표밭인 호남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해 親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2개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과 정부 간의 다음 입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는 아니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입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됩니다.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