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특검도 거론 되는 등 우리나라는 이번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고, 백가쟁명식 개혁안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개선책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듯하여 우려가 크다.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 우리나라 이번 지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아래에 소개한다. 

독일은 베를린 선거 사건 이후 전체의 연방 선거제도나 연방선관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고, 주로 베를린 주(州)의 선거관리 체계가 크게 개혁되었다.

1.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26일 선거일에 베를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다른 선거구 투표용지 배부, 긴 대기열, 투표 종료 시각 이후 투표 진행, 일부 투표소의 운영 혼선 등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행정·물류 관리 실패(logistical failures)로 판단했다.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베를린 2,256개 투표구 중 455개 투표구에 대해 연방하원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결정했고, 2024년 2월 재선거가 시행했다.

2. 연방선관위(Bundeswahlleiter) 개편이 있었나?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중앙선관위처럼 독립기관을 개편하는 방식은 없었다. 독일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leiter)는 원래부터 비교적 소규모 조정기관이다. 베를린 사태 이후에도 연방선관위 조직 확대, 권한 대폭 강화, 전국 선거제도 전면 개편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이 사건을 베를린 지방 선거행정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3. 베를린은 전문가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선거관리 체계를 개편

(1) 베를린 주 선거관리청 신설

기존에는 선거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상설 선거관리 조직, 전문 인력 확보 체제로 바뀌었다.

(2) 지역 선거관리 사무소 상설화

각 구(Bezirk) 선거관리 조직에, 상근 직원, 상설 직위를 두어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3) 주 선거관리자의 권한 강화

베를린 주 선거관리자가 구 단위 선거관리 업무를 감독, 표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다.

(4) 투표소 운영 개선

투표용지 공급 체계 개선, 비상 물류계획 마련, 투표소 장비 확충, 선거요원 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4. 투표소 현장개표 제도는 바뀌었나?

독일은 여전히 종이투표, 투표소 공개 개표, 시민 참여 개표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베를린 사태의 원인이 개표 방식 때문이 아니라 투표 운영 실패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독일은 2021년 베를린 선거 혼선 이후 연방 차원의 투·개표 제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고, 베를린 주의 선거관리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전문화·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