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명칭 변경 자체는 정부의 정책적 재량에 해당한다며 관련 진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실시한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명칭 변경 여론조사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고 조사 결과에서도 명칭을 변경하지 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도 통일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도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구용역과 전문가·관련 단체 면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는 당초 설문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이후 공개 링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의 63.5%, 북한이탈주민의 46.6%가 찬성해 전체적으로는 55.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북향민'이 315명(28.6%)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명칭 변경 여부는 통일부의 정책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명칭 변경 추진 과정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더욱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개인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명칭 변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수행 과정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