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방송 :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배재수 BBS 불교방송 보도국장

▷ 배재수 : 7월 21일 화요일 BBS 정혜승의 아침저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원로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갑제 : 네 안녕하세요.

▷ 배재수 : 조갑제 닷컴에  김정은이 이겼다. 비핵화와 핵우산은 끝났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쓰셨던데요. 북한이 핵무장이 완성된 만큼 비핵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갑제 : 그건 포린 어페어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책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 격월간지인데요. 여기서 지난 호와 이번 호에 연달아 지금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이 세 가지 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 그쪽 용어로는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래 가지고 확장 억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핵우산은 부러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다트머스 교수 두 분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 권유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 보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쯤 되는데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공동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즉 전시에는 한국도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NATO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핵 공유 방식. 두 번째는 NPT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걸 권유를 하고 있었어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왜냐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10조에 따르면 핵 문제로 인해서 어느 나라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때는 미리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딱 우리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위적 수단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하기 전에 NPT에서 탈퇴하고 그다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삼각 핵동맹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가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김정은이 이겼다는 거예요. 김정은 핵 게임에서 이겼고 비핵화는 끝났고 핵우산은 부러졌다 그러면 한국의 선택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한국이 국내 정치에 이렇게 함몰되다가 보니까 북핵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려고 할 때 북한핵을 막을 사람 없잖아요. 수도권은 사실상 완벽한 방어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터지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가 거의 남의 나라 문제처럼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배재수 : 경각심을 아주 심어주시는 말씀이신데, 이 독자적 핵무장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이제 핵 경쟁 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뜻은 이제 북핵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에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갑제 : 그건 제 생각이라기보다 그런 유력한 생각을 가진 견해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논문의 필자들은 다 일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게 있게 다루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의 핵심은 안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하는 것의 한가운데 안보가 없잖아요. 안보는 한미 동맹에 맡겨놓고 쉽게 말하면 미국에 맡겨놓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급이 낮은 그런 이권 투쟁에 함몰해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실상이잖아요. 가끔은 정신을 한번 차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배재수 : 너무 정치 문제에 함몰하지 말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조갑제 :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 배재수 :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종합특검법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무제한 토론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 연장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무리라고 봐요. 지금 종합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미 앞에 수사한 게 상당히 많았고 또 그 수사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빠진 사람들을 또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순에 걸리기도 하고 그 누굽니까? 조 대령이라는 분은 계엄을 막아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다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것은 너무 성과를 거둘려고 무리를 하는데 또 연장해 가지고 한 달 더 연장해 가지고 또 수사 요원도 늘리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수사 대상이 군인이 된다는 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군인.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영장 치는 식으로 하는 듯 하는 인상을 우리 군 장교단에 주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인지 그렇다면은 이건 무리예요. 

▷ 배재수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갑제 : 그건 어차피 효과가 없잖아요. 

▷ 배재수 :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해보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윤리위원회는 깜깜이고 앞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하셔서 날짜는 알려주시긴 했는데 비공개인 상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지금 장동혁 당권파가 추진하는 이 징계는 원인 무효입니다. 왜 원인 무효냐 하면은 그 윤리위원장 그리고 그 장무감사위원장 두 사람이 문제 인물이잖아요. 한 분은 완전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윤석열, 친윤석열파라고 봐야 되고 이미 김종혁, 배현진 두 사람을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인용이 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가처분이 인용돼 가지고 정지돼 버렸잖아요. 매우 무능하다는 뜻이고 그 서 있는 입장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장동혁 이분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징계 대상 아닙니까? 근래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근거가 되는 사실도 무시하면서 제헌절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집회장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하잖아요. 이거 부정선거 아니잖아요. 부실 관리지 부실을 부정이라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또 그 선동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하자고 그럽니다? 이게 참정권 말살이에요. 2700만 명이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그걸 무효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국 재선거는. 그럼 투표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투표한 사람의 참정권 어떻게 됩니까? 참정권 말살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이게 다 헌법에도 받지 않고 사실에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야당 역할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는 야당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의 전략 자산 또는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의 사법체계의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같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발 야당 역할 좀 제대로 해주라고 하는 뜻에서 몇 군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당선. 그다음에 오세훈 역전승. 또 그 평택을의 유의동 의원 당선 이게 극우 심판이거든요. 사실은 극우 세력 심판이고 이제는 보수를 재건해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는 야당이 있어야 국민들이 편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야당이 야당 노릇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도우미 역할을 했으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야 될 사람이 징계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겁을 내고 누가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 배재수 : 그런데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의힘 내부는 내홍에 휩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물론 그렇겠죠? 그걸 노리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과 맞짱 뜰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한동훈과 싸울 힘도 없고 계속 한동훈 의원 피해다니던데요. 

▷ 배재수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제1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위대와 지금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류하더라도 왜 그런 기치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면 몰라도 이 공동체를 해치는 거거든요. 

▷ 배재수 : 오는 28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 명단을 만들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순위라고. 

조갑제 : 제가 한 이야기,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 배재수 : 2, 3순위는 어디 있죠? 

조갑제 : 지금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입니다. 이거 더 나가면요. 국민의 적이 돼요. 국민의힘이 여러 번 실수를 거듭했잖아요? 우선 12.3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18명이 계엄 해제 결의에 가표를 던졌잖아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살아난 겁니다. 만약 그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서 당사에 다 가버렸더라면 한 명도 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몰려가지고 해산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가 국민의힘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버렸잖아요. 큰 실수였죠. 그다음에 계속 탄핵 반대, 계엄찬성, 계몽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압도적으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그 윤석열 편에서 어떤 후보를 냈잖아요. 또 크게 졌잖아요. 그다음에 당 대표를 뽑는데 이번에는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은 장동혁 대표를 뽑은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참패했으면은 지도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바꿔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101명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생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압력 넣는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공천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첫째,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하거나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게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으는 거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왜곡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명단 만들면은 아마 수십 명 안 되겠어요? 그런 압박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이제 행동을 해 가지고 국민의 힘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싸우는 야당이 되고 싸우는 야당이라야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 배재수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돼야.

조갑제 : 음모론자뿐만 아니라 음모론을 비호했던 사람. 또 더 넓히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공산당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거든요.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과 싸우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거죠.

▷ 배재수 :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이 분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이 부울경을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던데. 

조갑제 : 잘못된 저 전언인 것 같은데, 부울경이 아니고 저 사람 정치 기반이 이제 부산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럼 부산 그리고 역시 서울 사람이 중앙에 터전이 있고 또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걸로 해 가지고 역사적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부산 북갑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과는 달라요. 역사의 뒷받침을 받는 사람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김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은 다른 정치인과 뭐가 달랐냐 하면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저는 한동훈 의원의 실력이 거기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본인은 복당하겠다고 그래요. 꼭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복당이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복당했을 때 오히려 이전 투구를 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당 시도를 하다가 안 될 때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플랜 B로서 제대로 된 보수 재건당을 만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 기자들이 제일 많이 커버하는 정치인이 한동훈 의원 아닙니까? 그게 저 사람 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기사만 보면은 한동훈 의원의 말과 글이 다 기삿감이고 뉴스가 되고 하니까 국힘당 110명 의원이 하는 역할보다 더 유효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 배재수 : 그런데 무소속으로 있는 한 그 대의를 실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조갑제 : 그러니까 저분이 복당한다는 것도 그런 뜻이고 제가 그게 안 되면은 창당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당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어야죠. 영원히 무소속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배재수 : 국민의힘하고 이제 개혁신당 통합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장동혁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동혁과 제일 반대되는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그리고 당권파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건 도저히 손잡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니까 뭐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동혁 물러난 뒤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나서 의견 교환하는 거야 그건 막을 수도 없고 그건 의미가 있겠죠. 

▷ 배재수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잖습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미 당권으로 정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조갑제 :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선제타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긴급체포권, 그 다른 기자들도 몰랐잖아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금 긴급체포를 하면은 12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없애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잡아서 검사한테는 그냥 사후 통보만 하고 48시간 이내로 영장 청구하든지 석방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권 보호를 위한 초동 단계의 견제 장치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의원이 딱 포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앞에 보완수사권 금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거의 이건태 의원 검사 출신인데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반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하고나 다 하겠다. 조건 가리지 않겠다. 뭐 어디 가서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토론을 피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정치란 게 결국 토론인데 이 게임에서 지는 거죠. 지는 건데.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재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거의 6대3 정도의 여론 구조가 형성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토론을 피하는 민주당의 어떤 수세적인 자세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 배재수 :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