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재선거 논란 몰두해 ‘보수 혁신’ 골든타임 놓쳐

* 대통령 한 명이 국가 시스템 흔드는 구조가 문제

* 스토리·상징성 가진 ‘한동훈·오세훈·유의동·이준석’ 주목

* 정부 제대로 견제하며 대안 제시하는 ‘유능한 보수’ 원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사진 홍태식 객원기자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에 희망은 있는가. 보수세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국민 지지를 회복하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7월 12일 보수진영의 상징적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제(81) 조갑제닷컴 대표와 보수진영의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미래 어젠다 발굴과 청년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권현서(39)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두 사람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요동치고 있는 한국 정치와 보수의 미래를 주제로 1시간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부실 선거와 부정선거 구분해야”

6·3선거 결과에 드러난 국민의 뜻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갑제(조)_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면서 6·3선거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첫째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 둘째는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한 경고, 셋째는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권현서(권)_ 민주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불과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선택을 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돌아봐야 한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스포츠 경기로 치면 승패는 나왔지만,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조_ 부실 선거와 부정선거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언론이 잘 지적했듯 ‘투표용지 부족’이란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다. 이를 곧바로 전국적 부정선거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일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6·3선거에 참여한 2700만 명이 행사한 참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다. 관리 부실을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보수에 보낸 메시지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라’였다. 그런데 선거 직후 장동혁 지도부가 재선거 논란에 몰두하면서 정작 보수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이 이재명 정부 폭주를 심판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조_ 정부 정책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공소 취소 같은 사법제도 논란이 기본 흐름을 만들었다. 여기에 서울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논란이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여긴 시민이 적지 않았다. 또 하나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감사의 정원’ 논란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선전부장 출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6·25 참전국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의 그 같은 주장이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다. ‘이념이 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 선거에서는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 시장이 당선됐다.

권 센터장은 6·3선거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나.

권_ 청년들에게는 이념보다 생계 문제가 더 절박하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청년 고용률이 심각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청년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인사 문제도 있었다. 강선우·이혜훈 장관 후보자들의 갑질 논란은 청년들에게 ‘나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줬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세대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스타벅스 사태 역시 단순한 브랜드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가 개인의 소비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반감을 키웠다.

6·3선거 이후 민심을 수용해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있다고 보나.

조_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진 선거는 아니지만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정 전 대표에게 책임을 넘겨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과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광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그것(당대표 선거)과 연관돼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너무 서둘러 처리하는 바람에 앞으로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선거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참패한 게 확실한데도 (장동혁 당대표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대비가 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권_ 전남광주에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특검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만이 장외 집회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길이다.

재선거 주장·친한계 징계? 정치 포기한 것

장동혁 대표가 밖으로는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이른바 친한계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조_ 국민의힘이 정치를 포기한 거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표심은 ‘제대로 싸우는 야당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도우미 역할, 그들이 말하는 ‘전략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지만 당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영남과 서울 강남권 의원 70여 명에게도 있다. 국민은 2028년 총선에 심판을 벼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8년 총선 패배를 예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으로 흐트러진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나.

조_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나 비상계엄, 이재명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 모두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 사람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우리 정치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권력이 분산되고 공동책임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극단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권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권_ 저도 권력 분산에 공감한다. 하지만 청년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국회 안에서 다양한 정당이 함께 모여 정책을 놓고 경쟁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굳어진 후 제3당이 독자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기보다 거대 정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성장하기 어렵다. 결국 양극단 정치만 강화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정치 인재 양성이다. 정치학교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실제 정치에 진출할 통로가 거의 없다. 지방선거가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기존 정치인들의 공천 경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의회에서 청년 비율은 실제 청년인구에 비해 매우 낮다. 세대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정당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_ 국회에서 정책과 협상을 담당하는 만큼 당 운영도 원내 중심으로 가야 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정당은 정책보다 권력투쟁에 매몰된다. 이것이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당대표 폐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야 국가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요즘 보수 재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 누가 공천을 받느냐만 이야기해서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 민주주의 같은 국가적 의제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권_ 보수든 진보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청년과 지역, 인구 문제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정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앞으로 보수진영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라고 보나.

조_ 지금은 보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주목하는 인물은 한동훈·오세훈·유의동·이준석이다. 이 네 사람은 각자 정치적 스토리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결정적 선택을 하며 보수정당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였고, 행정 능력을 입증해 왔다. 유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6·3선거에서 원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대표는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 경쟁과 기회의 가치를 정치 의제로 만들었다.

스토리와 상징성 있는 한동훈·오세훈·
유의동·이준석 주목

보수 재건을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권_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보수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과거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지만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역사와 가치에 대한 정립도 중요하다. 선거 때만 과거 보수 정부를 소환할 게 아니라 보수가 어떤 철학과 가치 위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과 지도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 공간이 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인재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_ 유능한 보수가 돼야 한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세력은 무능했다. 아니 계엄으로 헌법과 사실, 상식을 파괴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적이다. 보수의 가장 큰 자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유능함이었다. 기존의 ‘보수·진보’ 구분으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중심 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극단적 진영 논리보다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