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선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당일투표 이틀과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투표지 부족 사태 국회 특조위 제2차 청문회’에서 전문가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께서 이런 안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문상부 고문은 선관위에서 35년간 근무를 했으며, 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투개표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필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전투표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문상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상부안’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당일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는 것이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나 생활공간이 달라 본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관외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총 304개소의 자율투표소(현재의 관외사전투표와 비슷하나 본투표일 이틀 동안에만 투표 가능)를 설치하고, 구·시·군 자율 투표소를 전국에 7~8천개소를 설치하여 관내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현재의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형태) 한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는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해 검토할 가치가 전혀 없다.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는 ‘문상부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안이다.

관내 유권자가 투표하는 구·시·군 자율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관리감독, 감시가 소홀해져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외 유권자가 전국 자율투표소 304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것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지는 지방선거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 교육감, 총 7개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관외사전투표자는 약 360만명에 이르는데, ‘문상부안’의 관외투표를 할 경우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300만명 정도가 전국 관외자율투표소 304개소에서 관외투표를 한다면 1 관외투표소 당 약 1만명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1명이 7개의 선거(투표)를 하게 됨으로 투표소 당 약 7만 장의 투표지가 나오고 7만 장을 현장에서 개표해야 한다. 

관외투표가 이루어지는 전국 자율 투표소에서는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 교육감 투표지가 다 나오게 된다. 

시·도지사 투표지 17종, 시도 교육감 투표지 17종, 시·군·구의 장의 투표지 226종, 시·도의회의원 투표지 약 670종,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17종, 시·군·구의회의원 투표지 약 1,190종, 시·군·구의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226종이다. 

따라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모두 합하면 약 2,360여 종에 이른다. 즉, 관외투표가 이루어지는 전국 자율투표소 한 곳에서 이론적으로 약 2,360여 종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 보통은 500~1,000종의 투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1차로 시도 단위 광역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2차로 시·군·구 단위로 분류하여 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표사무원이 500~1,000종의 투표지를 각각 별도로 분류하고, 또 이의 개표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표사무원이 지역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 먼저 투표지를 시도별로 분류한다고 하자. 17개 시도별로 분류해야 함으로 분류함을 일단 17개를 마련해 투표지를 일일이 이 17개 분류함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표사무원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가령 칠곡군 지역의 투표지가 나왔다면 ‘경북’ 분류함에 넣어야 하는데 이 개표사무원이 칠곡군이 경북에 있는지를 모르면 남에게 물어보거나 조견표를 찾아 칠곡이 어느 시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분류해야 한다.

<고성군 군의회의원 ‘가’ 선거구> 투표지가 있다면 이 투표지를 시도별로 분류해 넣을 경우 경남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로 분류할 것인지 헷갈린다. 경남에도 강원도에도 고성군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 고성군의 후보인지 강원도 고성군의 후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천시의 한 지역의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지와 안산시의 한 지역의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지는 동일하다. 선거명, 해당 선관위, 투표한 투표소, 일련번호가 나오는 바코드를 스캔해  인식하지 않으면 투표지의 해당 선관위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 즉, 사람이 투표지를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투표지의 해당 선관위를 확인하려면 개표사무원들에게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캔너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도별 대분류를 모두 마쳤다고 하자. 다음에는 시·군·구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 교육감 투표지로 각각 분류해야 한다. 이것으로 여전히 분류가 끝나지 않는다.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은 시,군,구에 보통 세부 선거구가 3~5개씩이 있어 또 세부 선거구별로 분류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개표사무원이 100명이 붙어 작업한다고 해도 최소 이틀은 걸릴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분류만 끝났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개표를 하고 집계를 해 최종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개표결과와 개표상황표 기록 내용이 맞는지 각 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확인하고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또 서명하고 확정 공표해야 한다.

1종의 투표지를 개표하고, 무/유효표를 확인하고 계수하여 개표상황표에 기록, 각 당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하는데 10분이 걸린다면(실제로는 10분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2,360종의 투표지를 개표하는 데는 23,600분이 걸린다. 24시간 쉬지 않고 개표를 해도 16.4일이 소요된다. 

혹자는 개표사무원을 대거 동원하여 나눠 저런 작업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각 당 선관위원들이 개표상황표 내용과 실제 개표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관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작업은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저것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줄이기 힘들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개표상황표의 내용을 해당 지역 선관위로 알려주어야 한다. 2,360종의 개표상황표 내용을 일일이 입력한다면 입력하는데도 하루로 부족할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251개 지역 선관위에 스캔하여 전송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나절은 족히 걸릴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역 선관위는 304개 관외투표소로부터 개표결과(개표상황표)를 모두 전달 받지 못하면 집계를 하지 못하고 304개 관외투표소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의 관외사전투표 개표결과를 모두 통보받고 이를 집계해야 최종 개표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단 하나의 입력 오류나 집계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입력 및 집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적어도 현행 투개표 제도에서보다 10배는 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국힘당과 민주당 특조위 의원들은 ‘문상부안’이 참신한 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선관위 간부들도 검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필자가 도저히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어 ‘문상부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문상부 고문은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