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핵정책 재검토 움직임을 겨냥해 "전범국의 핵무장 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신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무력 증강을 노골화하면서도 일본의 핵 논의에는 '신군국주의'라며 공세를 펴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논평을 통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핵 억지력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핵무장화 야망을 단순한 공론화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직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의 핵정책 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를 의미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의 수정은 결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자 "반인륜 범죄국가"라고 규정하며 과거사 문제까지 끌어들였다.

또 "일본은 선진적인 핵기술과 대량의 플루토늄,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며 "복수주의적 야망 아래 인류에 핵재앙을 몰고 오려는 신군국주의의 기도를 세계가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행태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발언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한 언급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 억지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논의를 예로 들며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일본에서는 연내 개정이 추진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계기로 50여 년간 유지돼 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