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김용민법’이라 불러야

문제 생기면 고친다? 5천만 국민이 실험동물인가

李, ‘거부권·공소취소·연임없다’ 선언시 국정 주도권

장동혁은 민주당 전략자산…올공서 청년 ‘영끌 작전’

대장동 항소포기할 때부터 싸웠어야…공동책임져라

되지도 않을 전국 재선거 팔아서 정치적 연명 중

재선거·음모론자 등 공천 배제…기준 적용하면 70명

與 전대서 ‘李 효과’ 안 보여…김민석 우세 전망 달라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국회를 통과했어요. 일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같으실 거고요. 그렇지요?

▶조갑제 :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파괴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법을 ‘김용민법’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왜요?

▶조갑제 : 그분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을 들어보면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5,000만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절대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해야 하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얼렁뚱땅해놓고 문제 생기면 고친다? 아니면 말고식 아닙니까. 더구나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영속적인 영향을 주는 법치의 가장 핵심을 뒤집어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 안에서도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잖아요. 헌법 전문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터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분 말씀대로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법, 역사, 국민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건 거부권 행사가 맞지요. 거부권 행사를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웅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두 개를 끼우면 더 좋겠지요. 공소취소 없다, 그리고 연임 없다. 이 세 가지를 던지면 국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당이 한 주도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7월 31일날 통과하는 바람에,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전에 끝나니까요. 전당대회 결과 보고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하는 게 부담 없을 텐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요. 전당대회 전에 딱 기한이 걸려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조갑제 : 그런데 걸린 사안의 무게가 너무나 중대하잖아요. 7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온 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하고요. 지금 뭐 정청래가 되느냐, 김민석이 되느냐 이거는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역사와 마주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아주 고독한 결단인데요. 그 결단이 그렇게 나오면 인기는 폭발할 것이고, 그게 자신의 정치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으니까 김용민법으로 불러야 된다. 물론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거든요. 이거 법적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갑제 :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건 전방위적으로 해야지요. 이러한 문제는 거리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표님은 원래 거리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조갑제 : 그런데 이거는 헌법체계의 근본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서양에서 제일 최고의 찬사가 로기버(lawgiver)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 예컨대 모세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반대말이 로브레이커(lawbreaker)거든요, 법치파괴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치파괴의 길을 간다면 이것은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갈 게 아니라 이거를 대여투쟁하더라도, 장외투쟁하더라도 그 더운 날 올림픽공원 가 있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조갑제 : 오늘의 이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장동혁 대표이지요.

▷김태현 : 왜요?

▶조갑제 : 이런 사태는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할 때부터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때 한동훈 의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그분을 TF 팀장으로 만들어서 싸웠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잖아요. 결국 오늘날의 사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인 장동혁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공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김태현 : 그래서 지금 그 대여투쟁, 올림픽공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여권의 악재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뭐 이거를 떠나서, 숫자를 떠나서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약간 분열양상이 있지요. 부동산 안 좋지요, 증시도 계속 좋다가 7월에 굉장히 안 좋지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여권에 악재가 많으면 야권이 그 반사이익을 제1야당은 무조건 누려야 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숫자를 말씀 안 드릴게요.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렇게 싸우려면 국회 중심으로 싸워야 되고, 언론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여론전?

▶조갑제 : 왜 올림픽공원에 갑니까. 올림픽공원에 가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걸 저는 장동혁판 영끌작전이라고 봐요. 영끌,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걸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거를 전국 재선거로 돌려서 일종의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국 재선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불가능하지요.

▶조갑제 : 전국 재선거한다고 해놓고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아서 저렇게 하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김태현 :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요.

▶조갑제 :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상품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서 그게 좋은 결론을 얻으면 몰라도 젊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그걸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국 재선거가 6.3 지방선거 무효화투쟁 아닙니까. 맞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거기 올림픽공원에 모인 2030들의 그 참정권 침해를 항의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라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속였다, 이용하고 있다?

▶조갑제 : 현재의 상태가 그렇지요.

▷김태현 : 왜요?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조갑제 : 뭐 연명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겁니다. 재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하지요, 재검표.

▶조갑제 : 지금 뭐 한 200만 표, 270만 표인가 재개표하면 뻔하잖아요. 결론 나왔잖아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또 말을 어떻게 바꿀 거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 올공에 젊은 분들은 계속 있고요. 물론 처음에 시위를 주도하던 분들은 홍대 쪽으로 빠졌다 그러고, 다른 2030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는 있던데요. 어쨌든 사람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혼자 다녔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김장겸 의원이고, 왼쪽에는 조광한 최고위원으로 보이는 화면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태규 의원도 있고, 지금 보니까 박충권 의원도 있고, 강명구 의원도 보이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보이고요. 한 15명 정도 현역의원들이 금요일에 갔거든요. 이거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좀 꺼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안 꺼지거든요. 현역의원이 처음에는 참여 안 하다가 어쨌든 15명 정도로 늘었어요. 물론 제가 15명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지도부, 그다음에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기는 해요.

▶조갑제 : 네 .

▷김태현 : 어쨌든 의원들이 한 15명 붙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갑제 :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알 거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 밑줄을 쳐가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누가 누가 갔나?

▶조갑제 :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28년 공천에서 떨어뜨릴 사람들 명단 만들고, 명단 만들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김태현 : 기준이요? 그때 대표님이 1순위가 장 대표라 그랬어요.

▶조갑제 : 기준은 아니지요. 기준에서는 새로 하나 기준을 넣어야 되는 게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공천배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부정하는데요. 이게 참정권 부정 아닙니까. 그다음에 몇 개를 내가 기준을 만들어봤는데요.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 계속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은 공천배제 해야지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했거나 침묵한 사람. 6.3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고요. 그다음에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 아세요?

▷김태현 : 네, 알아요.

▶조갑제 : 스탑 더 스틸 구호를 외친 사람. 그다음에 한동훈, 조경태, 김종혁, 배현진 같은 애국세력을, 애국자를 핍박한 사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 윤리위 위원.

▷김태현 : 많이 겹치는데요.

▶조갑제 : 음모론 유튜브 상습적 출연자. 그리고 막말하고 물병 던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천배제 대상에 올려야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는 언론인과 학자, 지식인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서 글 쓰고 말한 사람은 이건 별도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반성 없으면 붓을 꺾게 만들어야 돼요.

▷김태현 : 지난주에 공천배제 명단 1번이 장동혁 대표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은 날이 7월 30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7월 30일인데요. 2주 전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1순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올림픽공원을 지난 목요일에 찾았던 현역의원 15명.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공천자격이 돼요?

▶조갑제 :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명단을 장동혁 대표 빼고는 말을 안 하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그거 보면 자동적으로 아마 한 70명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공천자 배제명단은 민주당에서도 나왔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조갑제 : 175명.

▷김태현 : 그런데 장 대표가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 사실은 총선 내후년이, 아직 햇수로 하면 2년 남았는데요. 공천은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갑제 :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김태현 : 장 대표는?

▶조갑제 : 언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 싸우겠다는 것은 맨정신 가진 보수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면 한동훈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서 이 말을 왜 했다고 보세요? 혹시 연임 도전?

▶조갑제 :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한 5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태현 : 많네요.

▶조갑제 : 이건 추정입니다. 그쪽하고 같은 패거리가 되겠다는 거지요. 자꾸 당원중심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당원이면 몰라도 상당히 왜곡된 당원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건 공당임을 포기하고 그거는 패거리 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구조, 그다음에 전당대회룰. 당원 8, 여론 2.

▶조갑제 : 다 바꿔야지요.

▷김태현 : 이대로 하면 장 대표 나가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갑제 : 그런데 당원들이 생각이 안 바뀔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제일 문제가 극성당원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원 명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장동혁 대표 지난번에 8박 10일간 방미, 그 뒤통수 사진 찍고 방미.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다정한 투샷을 남겼던 그 방미. 한 2억 넘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조갑제 :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을 써도 괜찮아요. 문제는 2억 쓰고 뭐를 했습니까? 그 허접한...

▷김태현 : 사진이요?

▶조갑제 : 허접한이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어쨌든 차관보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차관보더라고요.

▷김태현 : 비서실장.

▶조갑제 : 부차관보. 우리로 말하면 국장급이거든요. 중앙부처 국장급 만나고 온 걸 유일한 공으로 세우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기간에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 해서 무투표 당선됐잖아요. 시흥시 인구가 50만 이상입니다. 그사이에 미국 갔잖아요. 그러면 해당행위 한 거 아닙니까? 해당행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략하게요.

▶조갑제 : 생각보다 서로 박빙이 돼요.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던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무슨 말이지요?

▶조갑제 :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고, 정청래 전 대표 견제했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게 부울경하고 충청권에서의 표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확 우세를 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조갑제 :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였으니까.

▷김태현 :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초반 판세 미루어봤을 때는요.

▶조갑제 : 저는 두 사람이 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거는 저도 얘기하겠네요.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요. 일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2주 전에는요. 지금은 좀 달라지셨어요?

▶조갑제 :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정청래 후보가 잘 버틴다?

▶조갑제 : 역시 민주당 당원들의 고민은 자기의 투표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느냐 실패시키느냐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