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당초 12일 예정됐던 선고가 통일부의 요청으로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정부가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12일로 예정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실제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원고를 ‘대한민국’,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소송 서류를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약 447억원이다. 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이 34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북한에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

문제는 ‘판결 이후’다. 북한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만으로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결국 북한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나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재산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됐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남북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남북 간 상시 소통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시행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고 연락사무소 역시 폐쇄됐다.

이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18년 9월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 역시 다시 냉각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고 북한은 실제로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과거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 대북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가 선고를 한 달가량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향후 정부가 판결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법적 권리 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목된다.

통일부 측은 현재 소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선고 연기가 단순한 실무적 조정에 그치는 것인지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인지는 다음 달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