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은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수가 달라지고, 득표율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려면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입력을 해야 한다"면서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 “투표자 수를 가공으로 부풀려 그만큼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장동혁이 하고 있다.

장동혁이 저런 주장을 하려면 투표자 수가 달라졌다는 증거를 갖고 와야 한다. 선관위 홈피의 통계에서 투표자 수가 달라진 것을 증거로 내세우면 곤란하다. 선관위는 오입력이나 오류로 실제와 다르게 투표자 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 이건 정당한 과정이고, 또 선관위는 마땅히 실제 숫자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일투표소만 해도 약 14,300개소로 이 투표소에서 전송하거나 입력하면서 오입력과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과 장동혁의 똘마니들이 투개표업무를 전담한다고 해도 오입력과 오류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어느 나라 선거든 이런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지만, 이들 나라 국민들은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다.  

장동혁의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수가 달라지고, 득표율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는 주장은 언듯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투개표업무를 모르고 하는 헛소리이다.

선관위 홈피의 통계나 선관위가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투표율)는 잠정치이며 참고사항일 뿐이고 최종 투표자 수(투표율)는 투개표가 완료되고 투표록과 개표상황표가 확정한다. 선관위 홈피의 통계에서 투표자 수가 달라진다고 하여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한 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은 투표록과 개표상황표가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토대로 득표수와 당락을 결정한다.

장동혁은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려면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입력을 해야 한다"면서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장동혁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중간 단계(시간대별) 보고 시의 조작 말고, 선관위가 투표가 완료되고 난 뒤에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조작한 증거부터 내놓아야 한다. 

만약 장동혁의 주장대로 투표가 완료되어 10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소에서나 선관위에서 120명으로 부풀려 입력하거나 보고하고 통계를 냈다면 20장의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덜 나오거나, 부풀려 20장의 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다면 개표장에서 120 장의 투표지가 나올 것이다.

선관위가 20명을 부풀렸더라도 가짜 투표지 20장을 만들어 투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당선시키려는 후보의 득표수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동혁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선관위는 투표자 수를 20명 부풀렸고 20장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몰래 넣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장동혁은 20명을 부풀렸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가짜 투표지 20장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 넣었는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관위가 실제보다 20표를 더 투표했다고 부풀려 최종 발표한 적도 없고, 가짜 투표지 20장이 발견되었거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넣은 사람들의 양심고백이나 내부고발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선관위의 최종 발표에서 투표자수(투표율)가 실제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해 선거의 결과를 뒤바뀌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선거는 유효하여 재선거가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 당선 무효를 결정 혹은 판결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에는 수많은 절차와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투표·개표 과정에서 서류 작성 방법을 일부 잘못 지킨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정 절차의 일부를 잘못 처리한 경우,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가 발생한 경우, 개표상황표 작성이나 보고 과정에서 형식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위반을 선거무효 사유로 인정한다면, 아주 사소한 행정착오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2)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권자의 의사 존중'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관리기관의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후보자별 득표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예를 들어 100만 표가 투표된 선거에서 행정상의 절차 위반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조사 결과 문제된 투표가 100표이고 그 100표가 어떤 후보에게 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선자의 득표 차이가 10만 표라면 그 절차 위반을 이유로 100만 명의 투표를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 반대로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 차이가 50표인데, 1,000표가 위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반의 존재뿐 아니라 그 위반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본다.

3)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끝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

선거는 거대한 행정행위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만 해도 수천만 명의 유권자, 수만 개의 투표소, 수십만 명의 선거관리 인력, 수많은 투표용지와 선거서류가 동원된다. 아무리 선관위가 노력하더라도 모든 절차에서 100%의 무오류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만약 “법정 절차 하나라도 위반하면 선거무효”라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어느 후보가 수많은 절차상의 흠결을 찾아내어 선거 자체를 계속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의 확정성이 사라진다. 민주주의에서는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4) 왜 선진 민주국가들도 비슷한 원칙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특정 국가의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선거법의 기본적인 법철학에 가깝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등에서도 구체적인 법률과 소송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치를 조정한다. 선거의 적법성과 유권자가 이미 행사한 의사의 존중, 선거 결과의 확정성. 따라서 법원은 대체로 사소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전체를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과 중대한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면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방향 사이에서 판단하게 된다.

장동혁이 선관위의 중간 단계의 오입력이나 조작을 두고 저런 소리를 했다면 개소리에 불과하다. 중간 단계 보고 숫자는 잠정이며 추정치로 20표 높게 보고했더라도 투표마감 이후에 보고한 투표자수와 투표율이 실제와 일치하면 문제가 없다. 

중간 단계의 투표자 수 보고에서 100명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와 차이가 나는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다. 왜냐면 이 20명은 가공의 숫자로 20장의 투표지는 없기 때문이다. 

PS. 필자가 장동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와 같이 쓰긴 했지만, 솔직히 필자는 장동혁의 주장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무얼 주장하고 싶은지 장동혁에게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