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무소속)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로비 사건'에 당시 서부지법 정모 영장전담 판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고,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부지법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방문해 '정 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은 정모 판사는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판사까지 한통속이 돼 국회의원의 신약 로비에 개입됐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의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의원의 폭로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신약 로비 건이 문제가 되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보도된 것은 2024년경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검색해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경희대 한방과 교수)는 2024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강씨의 청탁 의혹 외에도 신약의 임상 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명색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법무부장관 출신인 한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제보를 그대로 공개했을까.

신약로비 사건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수진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그 통화가 있은 지 2주 만에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제넨셀은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지만 그해 후원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승원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식약처 내 알력 싸움으로 임상 승인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있어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기억이 있다”며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야 할 소임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알리는 건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 저는 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혹시나 이 민원으로부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후원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수차례 확인했지만 십원 한 장도 없다”며 “제 통장을 살펴본 검찰도 잘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아래는 한동훈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배제 요청 이유가 그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수진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