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이 이제 특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고, 9월 2일에는 특검보 5명이 모두 업무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특검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특검이 무엇을 밝혀내느냐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특검의 구성에 상당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태한 특검의 경력과 국가관, 특검보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해야 할 것도 명확하다. 특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의 결론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이것은 주진우 의원에게 특별히 불리한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강하게 제기해 온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주진우 의원이 특검을 믿는다면 그 결과도 믿어야 한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을 요구해 왔다. 서버 압수수색을 요구했고, 선관위의 각종 자료를 강제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에는 이른바 '유령투표소' 46곳을 제시하며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많은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주 의원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었는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한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특검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권력의 압력을 받았다.", "회유당했다.", "수사를 축소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특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줄 특검을 요구한 것이 된다. 이 둘은 전혀 다르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주진우 의원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특검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고, 전자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서버와 전산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개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현재 특검은 이미 기존 합수본의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특검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 상태로 보존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이나 기자회견에서 제시되는 숫자보다 특검이 확보한 원자료와 수사 결과가 훨씬 높은 증거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주진우 의원의 분석이 특검의 수사 결과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만약 특검이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 뒤 "관리상 잘못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선거조작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로 "실제로 고의적인 조작이 확인됐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역시 받아들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유령투표소 46곳'은 특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제시한 46곳의 숫자 차이는 특검이 반드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자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6곳이 존재한다'는 것과 '46곳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라는 점이다.

주 의원은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많은 사례가 46곳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대조조서와 개표상황표 사이에서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숫자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지가 규정상 별도 분류 대상이었지만 정상 구분된 투표지 바구니로 옮겨져 개표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그 숫자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기록 오류인지, 투표지 분류 과정의 관리 부실인지, 규정 위반인지, 고의적인 조작인지, 실제 투표 결과를 변경한 것인지를 밝혀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수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특검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특검 수사가 시작 단계이므로 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특검은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나 규정 위반은 발견했지만 조직적인 선거조작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어야 한다.

그 경우 주진우 의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특검의 수사 결과 자체를 또 다른 음모의 증거로 만들 것인가?

"특검이 틀렸다"는 새로운 음모론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특검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한다. 그러자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했다고 하면,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특검이 압력이 없었다고 하면,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특검이 밝힐 수 있겠느냐."고 한다. 특검이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하면, "권력의 회유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이 자료를 공개하면, "이미 증거를 없애고 조작한 뒤 공개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부정선거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의 가장 위험한 특성이다.

반증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특검조차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수사해야 하는가?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특검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믿음뿐이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주진우 의원이 특검을 높이 평가하는 지금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는 특검의 전문성과 수사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 “특검이 내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특검이 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제기한 의혹을 수정하겠다”.

이것이 정치인의 자세다. 이 약속을 한다면 주진우 의원은 오히려 훨씬 강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진실을 우선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책임은 '의혹 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치인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한 숫자는 유튜버가 개인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사회적 무게가 다르다. 따라서 정치인은 의혹을 제기할 때 다음 단계까지 책임져야 한다.

첫째, 사실인가?

둘째, 해석이 정확한가?

셋째, 다른 설명은 없는가?

넷째,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는 없는가?

다섯째,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특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다. 정치인이 수십 차례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 놓은 뒤, 나중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새로운 의혹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특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오히려 주진우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주진우 의원이 정말 보수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명하다. 특검이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반대로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거관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조직적인 선거조작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은 그를 음모론자가 아니라 검증을 요구했던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의 결과까지 부정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부터 주진우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 국가기관의 결론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검은 '내 편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의 특검'이어야 한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요구한 특검이 당신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진우 의원은 지금 답해야 한다. "특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뢰다.

주진우 의원이 이태한 특검팀의 전문성과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평가를 끝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특검팀은 현재 기존 합수본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았고, 특검보 5명도 합류해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제 정치인은 한발 물러서야 한다. 특검에게 수사하라고 맡겼으면 수사하게 하라. 특검이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존중하라.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왜 다른지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라. 그것이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것은 주진우 의원이 원하는 결론도, 선관위가 원하는 결론도, 정부가 원하는 결론도 아니다. 오직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사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특검이 부정선거를 밝혀낸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비리를 밝혀낸다면 그것 역시 철저히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또 다른 음모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수사 결과까지 부정하는 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의혹을 제기할 자유는 있다. 특검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특검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주진우 의원이 진정으로 '진실'을 원한다면, 이제 자신의 정치적 확신보다 이태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앞세워야 한다.

그것이 선거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며,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노래 가사다.

[신곡 공개] 유령투표소♬

작사·작곡 | 주진우

쉿!

불 꺼진 투표소

아무도 없는데…

도장이 찍힌다

(쾅, 쾅, 쾅)

텅 빈 복도, 멈춘 시계

명부에도 없는 이름

발자국은 하나 없는데

투표함이 무거워진다

투표한 사람보다

득표수가 많은 이유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종이 한 장 스르르

종이 두 장 사각사각

표가 표를 낳는 밤 (Mysterious)

숫자가 혼자 걷는 밤 (Horrible)

같은 선거, 같은 투표소

사람 수를 넘어선 표

문틈 사이 누가 웃고 있나 (HaHaHa)

유령이 투표했나?

(찍었나? 찍었나?)

귀신이 투표했나?

(찍었나? 찍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Wow)

자가증식, 세포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Surprise)

유령표가 아니라면

서버 열어 보여 봐

유령표가 아니라면

로그 열어 보여 봐

6. 3 지방선거

득표수를 이식했나

빳빳한 종이 벽돌

밤새 누가 쌓았나

누가 표를 더 넣었나

아님 전산 손댔나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선관위야 말을 해 봐

유령이 투표했나?

(찍었나? 찍었나?)

귀신이 투표했나?

(찍었나? 찍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Wow)

자가증식, 세포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Shit)

서버를 열어, 로그를 보여

들어온 흔적, 나간 흔적

변경 이력, 백업 원본

숨은 발자국 찾아내

유령이 투표했나?

(유령이? 유령이?)

귀신이 투표했나?

(귀신이? 귀신이?)

하나, 둘…

마지막 표는…

누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