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국민 참정권을 수호한답시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려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개악 그 자체다.

△사전투표 폐지 △통합명부시스템 중지 △투·개표 감시 모니터링 상호검증 △투·개표 감시효력 강화 등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화·수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와 투표용지 100% 인쇄, 0.5%포인트 내 박빙선거구는 자동 재검표를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저런 방안을 만들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참정권 수호한다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 오히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하면서 그 대안도 없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해킹해 조작한다고 의심하여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일투표 이틀 실시하는 동안 관외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관외투표를 하려면 필히 통합선거인명부가 필요하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관외투표도 하지 않고, 재외투표도, 선상투표도 거소투표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할 경우 국민들의 참정권이 얼마나 제약을 받으며, 아예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국민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참정권 수호를 위해 공직선거법(투개표제도)을 개정한다고?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기나 알고 저러는지도 의문이다. 대만처럼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하려면 한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1,000명 정도여야 한다, 독일, 프랑스 등도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개별 개표방식인데 이들 나라도 투표소당 선거인 수는 2,500명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약 4,400만 명이니, 투표소당 선거인 수를 1천 명으로 하면 투표소를 44,000개 설치하고, 44,000개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해야 한다.

44,000개 개표소에서 개표하면 이에 동원되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개표사무원, 각당 개표참관인, 각당 추천 선관위원, 선관위원장, 소방과 경찰 인력을 합치면 개표소당 최소 20명은 필요할 거다. 88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개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비상 발전기, 개표 장비 등의 구입, 설치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민 혈세로 해야 한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44,000개소의 개표장의 감시와 관리, 보안 등의 문제는 226개소의 개표장에서 집중 개표하는 현행보다 훨씬 심각해진다. 개표결과의 집계 과정에서 오류와 실수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한 개표소에서 집계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만, 44,000개소의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한 지역구가 약 170개소의 투표소(개표소)의 개표결과를 전달(전송)받아 집계해야 최종 결과(득표수와 당락)를 확정할 수 있다. 전달, 전송 과정에서 오입력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득표수와 당락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일어난다.

만약 관외투표를 당일투표 이틀 간에 실시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개표와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예전에 썼던 글을 참조하시라. 관외투표소의 투표지 분류 자체가 어렵고, 개표상황표 작성에 수 일이 걸릴 수 있다. 실수와 오류는 현행보다 10배, 100배는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국힘당의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참정권 침해를 막자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참정권을 원천 박탈하거나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국힘당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지적 수준의 집단이 지금의 국힘당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힘당 지도부(당권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