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추진 중인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 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직 미군 장성이 본 미북 정상회담 관전 요소’(Trump-Kim Summit 2.0: A U.S. General on What to Look out For)를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북대화에 대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며,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미국에 대해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 신호의 내용이 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12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른 시점은 11월과 G20 정상회의 사이의 시점입니다. 그게 가장 이른 시점의 가능성이고, 더 현실적으로는 두 일정이 모두 지난 뒤가 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치른 뒤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회담이 열릴 수 있지만, 성사 시점이 이를수록 ‘보여주기’ 성격이 강한 반면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클 것인 만큼 현실적으론 두 일정이 모두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에 늦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저는 많은 분들과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를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낮다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핵무장이라는 한 가지의 안보 보장 수단을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 형태와 교환할 수 있다면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미북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북중러에 대한 억지 효과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실시 예정인 한미일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특히 중요하며, 반드시 취소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G20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될 수도”>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조건부로 볼 수도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발언이 강경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회담 전에 확실한 선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초청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두 지도자 모두 ‘보여주기’를 위한 정상회담을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모두 쏠릴 것입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지금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회담에 나설 유인도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만나 자신들이 이른바 ‘대안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를 본 북한이 유사한 사태가 자신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면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차 석좌는 지난 2일 일본 언론에 실린 대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의사소통 통로를 여는 것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통로가 없는 상황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차 석좌는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란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을 막고 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며, 핵실험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