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사태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동훈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승부도 뻔해 싱거워 보일 지경이다.

김승원의 식약청 청탁 게이트는 언론을 볼 필요도 없이 한동훈의 페북만 봐도 그 내막과 불법성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장본인 양수진의 통화내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부연 설명도 필요 없다. 한 정치인이 불법 로비를 통해 제 3자 뇌물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김승원을 쉴드 쳐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다음의 질문에 민주당이나 김승원이 절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원이 양○○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압력을 넣어 임상 승인을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양○○은 강세찬(제네센)으로부터 6억원 투자를 받고 강세찬은 주식을 전량 세종메디컬에 팔아 63억원 이득을 취한 것처럼, 다른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이런 식의 청탁(민원)을 받고 김승원처럼 처리해 주어도 괜찮은가?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민원(청탁)을 요구해도 괜찮으며 지역구 의원은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도 되는가?”

“만약 한동훈이 김승원과 같이 아는 로테이션빠 여주인이었던 동생의 청탁을 받고 김승원처럼 해결해 주면 민주당은 한동훈이 공익적 민원을 잘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한동훈의 폭로 내용에는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수사했던 검찰이나 피의자 변호인으로부터 제보받아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한동훈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민주당이나 김승원이 밝히기를 원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소스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김승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승원 불법 로비 사건을 특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승원 불법 로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자칫 2상 임상이 진행되었더라면 수많은 임상 대상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었고, 주가조작으로 3만 명 가까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또 식약청의 승인 과정, 검찰이 김승원을 기소유예를 한 이유도 수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승원 외에 연루된 정치인이 있는지, 불법 청탁 임상 승인으로 취득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치는 사건이다. 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확보한 수사 자료를 이용한 것이거나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한동훈이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저렇게 폭로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인인 필자가 봐도 공익 제보자의 제보 내용일 것이라 것이 눈에 보인다. 더구나 강세찬과 양○○의 판결문 내용만 봐도 김승원이 불법 청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건의 내용도 대부분 파악된다. 

민주당은 양○○의 통화 내용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 폭로한 통화 내용은 검찰 측이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한겨레, 국민일보 등이 한동훈이 폭로하지 않은 양수진의 통화 내용을 기사화했기 때문에 한동훈만 엮을 수 없게 되었다. 한동훈이 불법적인 정보 누설을 한 것이라면 한겨레와 국민일보 기자도 이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훈이 검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양수진 통화내용을 폭로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한겨레와 국민일보도 검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한겨레와 국민일보 기자도 고발해야 한다.

한동훈은 국회의원 신분이고 국회의원은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도 있다. 이미 양○○ 회사의 컨설팅을 해 주었던 조 모라는 사람이 식약청과 검찰에 공익 제보를 한 사실을 밝혀 민주당의 한동훈에 대한 불법 정보 입수 공격은 무력화된 상태다.

한동훈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수사 기록을 전달한 공무원(검사)가 형법 제127조의 해당자가 될 뿐, 전달 받은 한동훈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검찰)이 공익적 차원에서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의 성격, 전달 목적과 경위, 국가 기능에 미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비밀을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피의 사실 공표도 아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한동훈이 폭로한 것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 힘들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무고죄로 민주당을 고소하면 된다. 

한동훈은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도 맞다. 한동훈이 제보자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한동훈이 검찰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보자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구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사건 때, 자신의 입으로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수사 기록이라면서 유인물을 흔들기도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 검찰만 알 수 있는 수사 내용들을 공개한 적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을 이런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또 하나 민주당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한동훈은 진실을 말하고, 민주당과 김승원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이 어제 출근 길 도어스테핑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한 문장에 수도 없는 거짓말이 보인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고 그 이후 별다른 교류 없다가 근로기준법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를 맡았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 2022년 2월께 사적 모임에서 양씨 등을 우연히 마주쳤다. 공익적 민원 해결이었다“

로테이션빠를 음식점이나 카페라고 부르나? 파산하고 부정한 청탁을 성공시킨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업가를 우리는 ‘성공한 사업가’로 존중하는가? 로테이션빠의 여주인과 판사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후배 관계가 되는가? 김승원은 양○○을 무슨 근거로 후배라 부르는가? 보고 싶어 죽겠다고 표현하고, 셀카로 둘이서 사진 찍고 프사로 올리고, 사전에 약속하고 만나는 사이인데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하는 김승원의 말을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

로테이션빠에서 알게 된 여주인과 오빠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의 동생으로부터 쥐한테 먹였더니 다섯 마리 중 한 마리씩 피 토하고 죽은 걸 감추고, 코로나 치료제로 환자들한테 먹여보겠다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청탁 받고 식약처장과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승인을 나게 만들어 준 것이 공익 민원 해결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가 있고, 변명도 들어줄 수준이 있다. 김승원의 말은 숨 쉬는 것 빼고 구라가 아니면 궤변이다. 

문제는 한동훈이 폭로한 내용이 공익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누가 봐도 폭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고, 공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폭로 내용이 공익적인 이상, 민주당이 아무리 한동훈을 공격해 보았자 역효과만 날 뿐이고 스스로 수렁에 빠질 뿐이다.

웃긴 건 국힘당이다. 한동훈이 저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제1 야당인 국힘당은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 내 평생 야당과 야당 인사가 여당의 비리를 파헤치는 같은 야당 인사를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

한동훈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 의혹’ 관련 통화 녹취를 공개하는 가운데, 당권파로 꼽히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한동훈을 향해 “검찰 내부자료 유출하다 되치기당하는 한심한 꼴이나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박 대변인을 “참 똑똑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한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라며 “김승원 사건 엉망으로 수사해서 무죄, 기소유예 받은 것도 본인 법무부 장관 시절 일 똑바로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움이나 되면 말도 안 한다”며 “하다 하다 검찰 내부 자료 유출하다 되치기당하는 한심한 꼴이나 보이고 있다”며 “대여투쟁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특급 도우미 역할이나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연일 올공에서 가서 북이나 치고 앉아 있고 김승원 비판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박민영은 민주당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며,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 이 정도면 누가 민주당 특급 도우미인지 뻔하지 않은가?

한동훈에게 모든 제보가 쏠리고, 국힘당은 왜 파리를 날리는지 장동혁과 박민영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필자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자 뇌피셜로는, 국힘당이 김승원 공격에 소극적인 이유와 제보가 국힘당이 아니라 한동훈에게만 쏠리는 이유는 김승원 게이트에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김승원 뿐아니라 양○○ 녹취록에 민주당 오빠로 최재성, 송영길 이름이 나온다. 추가 폭로되는 녹취록에는 국힘당 오빠들도 나올 거라는 것에 100원 걸고 싶다. 양○○이 운영했던 로테이션빠에 김승원만 갔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양○○의 발언들이 이미 나와 있다. 양○○은 로테이션빠를 운영하면서 여야 정치인, 판사, 검사 등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두루두루 알아 놓은 것 같다.

이번 김승원 사태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듯하다. 한동훈의 완벽한 승리, 민주당과 이재명의 몰락 시작, 장동혁 등 국힘 당권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