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으로 세관을 통해 차량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차량 및 그 부품은 수출 금지 대상이므로, 명백한 제재 위반이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지난해 8월경부터 압록강 상류에서 대규모 차량 밀수를 벌여 왔다. 한편 중국 당국은 묵인해 오던 밀수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해, 올여름부터 차량의 공식 수출을 시작했다. 양강도에 거주하는 여러 취재협력자에게 현지의 상황을 들었다. 또한, 굳이 제재 위반을 감수하는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 '공식' 루트로 신차 속속　신압록강대교에는 대기 차량 즐비

세관을 거친 정규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현재 상황을 조사한 북한 양강도 협력자 A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건 신차뿐이고, 중고차나 (차량)부품은 들어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BYD의 전기자동차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혜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앞쪽(중남부 지역)에서 주문을 받아 반입하고 있다. 주에 1~2번 정도, 한 번에 10~17대의 전기차와 휘발유차가 들어오고 있다. 승용차 위주고, 중기(重機)는 단동 쪽에서 들어간다."

양강도의 다른 협력자 B 씨는 "공식 무역으로 차량이 들어오게 된 건 8월경"이라고 말했다. 협력자 A 씨가 언급하는 중국 단동시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인다.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중국 단동시는 북중 간 최대 교역량을 자랑한다. 일제강점기에 완공된 압록강철교를 통해 사람과 화물이 오갔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하류에 건설을 시작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다. 그러나 북한 측이 개통을 지연시키면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오늘(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통을 기다리는 신압록강대교 주변에서도 차량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신압록강대교 옆에 신차로 추정되는 빨간색 화물트럭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모두 번호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8일, 위성사진을 통해 화물트럭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했다. 그 수는 100대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다리가 개통되는 대로 북한 측으로 운반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밀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으로의 차량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 없는 북한에 있어 차량 갱신과 부품 조달은 경제와 군사면을 비롯해 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승용차와 버스, 트럭, 중기에 이르는 차량의 대량 밀수를 북중 국경에서 진행해 온 것이다. 북한 측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밀수'로 불려왔다. 중국 측은 민간 밀수업자가 맡았고, 경비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댄 양강도 혜산과 중국 길림성 장백은 밀수 거점으로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상류에 위치해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지점을 선택하면 차량을 강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난해 9월, 혜산시내 곳곳에 밀수 차량으로 보이는 대량의 중국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후,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와의 조사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차량 밀수의 구조를 밝히는 연재를 2025년 11월에 발표했다.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혜산의 협력자는 "11월 말부터 차량 밀수가 격감했다. 일본과 한국에서 (밀수에 관해)보도됐기 때문에 길림성 공안당국이 단속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 중국, 밀수 엄중 단속으로 방침 전환

양강도 협력자 A 씨는 10월 상순, 최신 밀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다. 중국과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밀수 포인트는 감시 지역이 돼서 중국 측에서 감시 카메라도 새롭게 설치했다고 들었다.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꼼작 못하고 있다.

밀수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체포되는 사람도 나오고, 차량이나 밀수품이 자주 압수된다. 10월 5일에도 (차량)부품이 들어올 때 변경방위대(국경경비대) 단속에 걸려서 (중국 측 업자가)몽땅 체포됐다고 한다. 지금은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장백 측에서 '국가밀수'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눈감아주던 중국 측이, 밀수를 일절 용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 공공연히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의 의도는?

중국은 차량의 밀수를 봉쇄하는 한편, 제재 위반인 '공식' 무역을 용인하고 있다. 모순인 듯한 방침 전환의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한 가지 배경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가까워졌고, 군수물자 운송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이 공공연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므로 당연히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북중러의 유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경제 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광물자원 수출에 관해서도 북중 간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