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요 언론들이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가 개표상황표를 은닉, 위조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위조 정황 확인”이다.

이 기사를 보고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가 명확해졌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부정선거 관련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이나 부정했던 일부 사람들도 알려지지 않은 부정선거 증거를 특검이 찾아낸 걸로 착각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부정선거와는 관계없고,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거나 개표사무원들의 실수와 오류에 불과한 문제일 뿐이다.

경기도 선관위와 광주시 선관위는 이미 6월 11일에 개표결과의 입력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당시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되거나 바꿔 입력되었다고 발표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처음 발표된 안민석 후보 582표와 임태희 후보 668표는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고,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당초 발표된 것은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였는데 두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두 후보 간 득표 차이가 47표가 줄어 기존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그 차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표 차가 나 당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단순한 개표결과 입력 오류를 넘어 실제 개표결과와 개표상황표의 숫자가 다르고 이를 선관위 직원이 위조하고 은닉했다는 뉘앙스여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개표상황표가 실제로 위조됐는지, 위조된 개표상황표를 은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와 위조, 은닉의 목적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이다. 특히 개별 직원의 행동이었는지, 조직 차원의 위조, 은폐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개표결과를 바꿔 입력하는 등의 입력 오류는 이번 지선 뿐아니라 역대 어느 선거,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경우는 없다. 후보의 당락은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상황표에 의해 확정되지, 선관위에 입력된 통계(자료)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표결과의 입력 오류는 그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논란도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24년 22대 총선,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국힘당) 후보와 김준혁(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실제 개표결과(개표상황표)와 다르게 입력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으나 낙선자인 이수정 후보는 이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선거소송을 하지 않았다. 이미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상황표를 토대로 당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이고, 입력 오류를 바로잡아도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약 일부러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실제 개표결과와 개표상황표 수치를 다르게 표기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정선거가 명확하다. 다만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명확해지겠지만, 선관위 직원이 실제 개표결과와 다르게 개표상황표에 숫자를 기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표상황표에 개표결과를 적는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개표사무원이고, 이 개표상황표에는 각 당이 추천한 선관위원과 해당 선관위원장 등 8인이 확인 서명을 하기 때문이다. 또 개표상황표의 내용을 선관위에 통보(입력)하는 사람도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일반(개표)사무원이다. 그리고 개표상황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의 각 후보별 득표수와 재분류 대상 투표지 수가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위조, 변조하기 힘들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개표상황표와 다르게 잘못 입력한 것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이 거꾸로 선관위에 보고(입력)한 숫자에 맞춰 개표상황표의 숫자를 변조했고, 이 변조된 개표상황표를 은닉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아니면 입력 오류가 있는 개표상황표를 해당 선관위나 직원들이 제출하지 않는 등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특검이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추론이 맞다면 이건 부정선거와 무관한 일이고 선관위 직원의 바보스러운 수습책이 빚은 해프닝이다. 하지만 이런 짓을 선관위 직원이 했다면 해당 선관위 직원과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