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특검이 아무리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는 법관의 영장심사를 통해 통제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제13조는 영장심사를 담당할 전담법관을 별도로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법문상 반드시 한 명만 두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 인원을 한 명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단 한 명의 법관에게 해당 특검 사건의 영장심사가 집중되는 운영도 가능하도록 열어 놓았다.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가?

영장전담 법관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행정적 담당자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사법부의 핵심적인 통제 장치다. 압수수색영장 하나의 발부 여부가 수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구속영장 하나의 발부 여부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좌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영장심사 담당 법관의 선정과 사건 배당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정 사건 군을 전담하는 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면서 법률에 최소 인원만 규정하고, 복수 법관 사이의 사건 배당 원칙과 무작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장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대목이다.

물론 법관의 보임은 특검이나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2항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사를 직접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치적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인원을 최소 한 명으로 정한 입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복수의 법관을 두고 객관적인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는 방식보다 특정 법관에게 심사가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히 법관에게 독립적인 판단권을 부여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선정과 배당 과정 자체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에게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특히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검 수사라면 이러한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법부의 영장심사 과정까지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검은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권이 강력할수록 이를 통제하는 사법절차는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보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복수의 법관을 두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검에 유리한 판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공정한 사법절차다.

제13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12조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1명 이상을 보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보임절차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