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가 수사기관에 무제한적인 수사정보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제16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브리핑을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 착수 사실이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인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피의자 조사 내용,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브리핑이 허용되는지,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 공개는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조문 자체에는 없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는 기관이지, 언론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에서 특검이 수사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그 브리핑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치적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특검이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유통될 수 있다. 심지어 본래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인물이나 별건의 의혹까지 공개된다면 수사 대상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회적 심판을 받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보 공개의 비대칭성이다. 수사기관이 발표한 의혹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지만,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와 사회적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 역시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가진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여론의 심판대에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면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발표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별검사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다. 그런 특검이 수사과정을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수사권뿐 아니라 여론 형성의 권한까지 행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이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정인의 유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먼저 형성한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 재판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브리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개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공개하도록 하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

특검은 여론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특검에 여론재판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입법은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특검은 범죄 혐의를 증거로 입증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유도하는 기관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왜 수사정보 공개의 범위와 한계, 피의자의 반론권과 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두지 않았는가?

제16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