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중에도 死活的 이익(vital interest)이라는 것이 있다. 글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를 가리킨다. 국토의 보전, 국민의 보호, 주권 정체성 정치이념의 수호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死活的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내어야 한다.

만약 김정일이 한국내에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들을 조종하여 언론을 탄압한 뒤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할 때, 만약 이 친북 정권이 이 압력에 굴복할 때는 국민과 국회와 국군이 저항권에 입각하여 이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친북정권이 국가의 死活的 이익을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도 한국의 死活的 이익이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국토 국민 주권의 보존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공유하고 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제재 수단, 외교적 수단 등 많다. 문제는 이 국제적 수단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한국 정부만 빼면 미국과 유엔 주도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는 데 큰 장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판에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정권의 소위 민족공조 전략에 말려들어가 국제공조를 반대하고 그 결과로 對北 제재가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로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도록 허용한다면 한국의 정권은 死活的 국익을 팔아먹은 셈이 된다.

韓美군사동맹에 충실하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김정일의 핵무장을 親김정일 노선을 추구하다가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권은 국가이익에 반역한 셈이 된다. 이런 정권의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고 하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 이미 알려진 도둑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경찰관처럼 무능자로 취급될 것이다. 핵무장은 막지 못했지만 전쟁은 막았다고 변명할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쟁은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의 힘으로 막은 것이지 아부나 굴종으로 막은 것이 아님을 모를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