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여!!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시민단체여!!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출처: 프리존, 필자: 파인


며칠 전 열린우리당에서 제2의 창당을 모색하면서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시민단체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YMCA,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대표 9명을 모시고(?)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당의장인 정세균의장은 시민단체에게 인사말로 '우리당이 개혁의 성과를 내려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제안과 말씀을 해 달라'

하지만 이 자리에선 열린우리당에게 시민단체 어느 한곳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비난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그자리가 '오늘 회의가 국민의 쓴 소리를 듣는 자리였다면 우리가 준비할 내용과 방식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간담회 성격이 바뀌어 당황스럽다' 라고 하지만 어떤 형식의 자리라도 그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

분명 어렵게 마련한 자리일거다 그리고 새로운 열린우리당의 집행부가 들어 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쓴 소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게 요구한 건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및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의 개정을 요청 하였고, 주민소환제 입법화 및 주민투표제 개선 방안만 건의 한 거로 발표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방송에서 언론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수많은 보도를 본적도 있고, 그들의 활약상도 본적도 있다. 티브이 대담토론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큰 목소리로 치면서 호통하는 모습을 보아온 나에게 열린우리당과의 만남에서 어찌 쓴 소리 한마디 못한 건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민단체에게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다 '국민통합'관련 사업이 9억2900만원(18.9%)으로 가장 많고,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분야 7억2800만원(14.9%), '소외계층 인권시장'분야 6억7500만원(13.8%) 순이다.

도청파문, 세금인상문제, 참여정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 지금 어느 시민단체에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선 국가보조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우익단체만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지지도 20%받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는 할줄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낙선 낙천운동으로 국회의원 백명 바꾸면 모하는 건가. 무능 무지 무책임한 대통령 한사람이 개판 만들어 놓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시민단체여 권력에 돈에 눈멀어 숨어 있지 마라.

더 이상 권력에 숨어 지내는 시민단체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그대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이젠 시민단체들이여 외쳐라 그리고 나아가라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따금한 충고를 말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길이다.

권력과 돈에 취해있는 시민단체는 이젠 해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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