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의 요지를 소개한다.

1. 북한정권이 영변 핵시설에 보관된 8000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영변 시설 바깥으로 옮겨서 숨겨버린다면 미국으로서는 긴급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2. 유엔 안보리가 對北 경제제재 조치를 결의하기 직전에 북한이 1994년 때처럼 회담을 제의하고 나설지 모른다. 이번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기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의 동결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상이 또 질질 끌게 될지 단기간에 끝날지?
3. 對北경제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은 준전시 체제로 들어간다. 경제봉쇄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해공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의 전개가 필수적이다.
4. 對北경제제재 기간중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폭격에 대응하여 북한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미군 시설이나 국군 시설을 폭격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데, 한국의 민간 시설만 일회성으로 폭격하면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때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깨진다. 공통된 敵이 없는 동맹은 의미가 없다.
5. 對北경제제재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암살, 쿠데타 등 돌발적 사건이 따라야 한다.
6. 북한이 영변 이외에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변수다.
7. 한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도 이런 정보판단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