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右派' 李총리, 愛國은 탄압, 親北에는 침묵
'보수적 지배구조로 양극화 해소 힘들다”


취임 이후 폭언(暴言)과 ‘막말’로 물의를 빚어 온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말’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李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묻는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의 질문에“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우파’를 자처한 이해찬 총리의 지난 행적은 우파, 보수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점철돼 있다.

李총리는 11월8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특강에서 “라이트는 지키는 것, 레프트는 개혁하자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개혁의 시대가 10년밖에 안 돼 개혁할 일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뉴라이트로 가면 갈등이 더 심해지고 역사적으로 더 후퇴하게 된다”며 사실상 레프트를 옹호했었다.

李총리는 11월10일 자신이 제안한‘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양극화에서 오는 소외감을 완화하는 정책적 수단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재의 보수적인 지배구조에서 양극화 해소는 쉽지 않다. 또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더 악화된다”며 소위 보수적 지배구조 혁파를 역설했다.

“人共旗훼손 단호히 조치”지시

우파, 보수성향의 정당*단체*매체에 대한 李총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李총리는 지난 8월8일 8*15기념남북공동행사에 보수단체들의 시위계획 보고를 받고 “(인공기 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며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李총리는 지난해 10월5일 전 날 열린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 그로부터 한 달 뒤 실무를 맡은 신혜식 독립신문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21일에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보면 폐지반대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엄정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해 9월15일 각계 원로들의 국보법폐지반대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쿠데타 선봉에 섰던 분들이 여러분 포함됐던데, 그런 분이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李총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소속된 통일연대, 한총련, 전농 등 親北운동권의 계속되는 폭력난동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비판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

“조선동아 까불지 마라. 끝까지 싸울 것”

李총리는 유럽을 순방 중인 지난 해 10월18일“조선과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조선과 동아는 내 손아귀에 있다. 까불지 말라”“전두환·노태우는 용납해도 조선·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며 “盧대통령이나 나나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총리는 보수세력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같은 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한나라당이 나쁜 당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안다”고 하고, 같은 달 28일“한나라당은 차떼기당, 고속도로에서 수 억 원씩 받은 정당”이라고 되받으면서 2주 일 가량 국회가 공전되는 원인아 됐다.

“북한 정권 붕괴 원치 않는다”

“북한이 붕괴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논리지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유럽을 순방 중인 지난 해 10월18일 발언)”

‘김정일 정권 붕괴를 원치 않는’ 李총리는 급증하는 對北지원금 충당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으로)국제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면 (투자금 유입 등으로) 4000억 원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정권’에 이뤄지면서 김정일 정권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등 한반도위기가 고조시켜 온 현실과 상반되는 궤변이었다.

李총리는 4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개 총살형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북한의 공개처형은 인권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끊겨져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당국자 대화가 재개된 이후에도 공개처형은 물론 북한인권에 대한 李총리의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