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韓·러’ 對 ‘美·日’ 구도 보인 6자회담


한국정부입장은 중국에 가까워

제5차 1단계 6자회담이 북핵 포기를 향한 어떠한 ‘모멘텀’도 유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11월 11일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2단계 회담의 날짜를 잡는데 실패하는 등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포기 노력이 중대한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번 6자회담의 특징은 중국, 한국, 러시아 3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과 미국이 북한을 비판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곧 중국과 한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경제지원과 보상 및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다른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은 핵 포기와 연계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조건이 붙여지지 않는 대북 지원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과 일본이 ‘북핵 포기’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제적 보상’의 효과와 의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해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 평화’의 명분 하에 ‘평화적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보다는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先핵포기’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제시한 ‘5단계 핵폐기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이를 ‘시간벌기’라고 거절했으나, 한국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5단계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옹호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의 대북 압박을 견제하면서, 이른 바 ‘9·19’ 북핵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미국은 6자회담을 지속할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다. 외교적 방안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어둡고, 북핵 포기를 위한 여타의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단계 5차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이후 미·북간 파생된 문제들을 논의할 ‘미·북 금융회담’ 개최 이후에나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관희 박사 / 미래한국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