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합헌 결정은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가 헌법해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단 두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헌재는 작년의 수도이전 위헌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노무현이 새로 임명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은 노무현의 의도에 충실한 '코드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중으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 금년에 새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면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모두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국회가 각각 세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명, 국회 추천자 중 두 명은 확실히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할 경우에는 대법원 추천몫도 코드 인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여섯 명이 내년에 새로 임명된다. 나머지 여덟 명의 대법관도 모두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코드 인사 가능성은 헌재보다 더 높다.

사법부마저 정권의 손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태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북한의 국가성 부인 등 적어도 국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이들이 헌재와 대법원을 차지할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의 국가성 등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반면, 내년에 임명되는 새로운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은 2012년까지 6년간 재직하게 된다.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국회를 잃은 것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묘수는 없다. 다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내는 방법이 유일하다. 기존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청문회는 이 점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앞으로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촉구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을 내실화하는 입법을 청원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법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