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3)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3;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金大中의 연방제 제안, 金日成 것을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金大中씨의 對北觀이 집약된 1973년의 연방제 주장이 金日成의 先行 연방제 주장을 모방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큰 쟁점이 있다.

1980년 8월25일에 열린 金大中 내란 음모 사건 1심 제7차 공판에서 검찰관은 金大中 피고인에게 먼저 발표된 金日成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신문해 들어갔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의 남북연방제는 金日成의 연방제보다 3~4개월 먼저 제의되었다고 했지요.

『예. 1973년 3월경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제의했습니다』

―그 해 6월23일 (朴대통령의) 외교선언이 나온 다음날인 1973년 6월24일 金日成이가 연방제를 주장했다는 것인가요.

『예』

―피고인은 영국 연방제와 같이 남북 대표가 모여 협의하는 협의체 연방제를 주장했고, 金日成은 서독·미국과 같이 양측이 자치를 하되 중앙정부가 모두 주권과 외교를 담당하는 연방제를 주장했다고 진술했지요.

『예』

―金日成이가 1973년 6월24일 남북연방제를 주장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그 때 신문에 보도되어서 알았습니다』

―金日成은 1973년 6월23일 고려연방제를 주창하기 전인 1960년 8월15일 해방 제15주년 기념 연설에서 남북통일 방법을 제시하면서 남북은 당분간 現 정치제도를 존속시키고 남북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남북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해 나가면 상호이해, 협조가 가능하고 상호불신이 해소되었을 때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창하였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모릅니다』

―1960년 8월15일 당시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1960년 8월15일자 동아일보 1면에 보면 金日成이 1960년 8월14일 남북한 연합체 구성을 제의한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曺在千이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당시 민주당 지역 간부로서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13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이 상실된 것인데 그 후 7·4 공동성명에 의한 남북 간의 새로운 출발이 있어서 1973년 3월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1960년도 金日成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1973년 6월24일 金日成이 주창한 연방제를 뜻하는 것이라 그보다 3개월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찰관은 1960년 8월15일자 동아일보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읽어줘 듣게 한 후,

―그 당시 강원도 민주당 부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13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해 낼 수는 없고 양측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북괴나 소련 측에서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주장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고 문화·스포츠 교류를 희망했는데 북쪽에서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신구락부에서 연설할 때 13년 전 金日成의 주창에 대하여는 기억에 없었으며 그 당시는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1963년 1월3일 당시 피고인은 무엇을 하였는가요(편집자 注:검찰관은 1961년을 1963년으로 착각하였다). 그때 여당인 민주당 대변인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때 검찰관은 북괴에서 1962년 12월1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이란 책자의 104쪽을 읽어 들려준 다음(편집자 注: 104쪽에는 합동통신 1월3일자 보도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鄭憲柱 정부 대변인과 金大中 민주당 대변인이 정당과 같은 민간단체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든지 경제교류를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피고인이 1963년(1961년의 착각) 1월3일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합동통신에 보도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1963년(1961년의 착각) 1월3일까지는 金日成의 남북한 연방제를 알고 있어서 1973년 3월21일경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남북한 연방제를 주창한 것이 아닌가요.

『자세한 기억은 없으나 정책에 의한 정당의 대변인으로서 그와 같이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1973년 3월23일 동경 외신구락부에서 남북 연방제를 주창한 내용은 외교·군사·내정의 독자성 유지, 평화공존 체제 확립, 남북의 정치·경제·문화·사회 교류先行, 민족적 신뢰와 국민적 합의 회복 이상의 제 조건 충족시 완전한 평화통일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1960년 8월15일 金日成이 주창한 내용과 동일한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나는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동시 가입하는 것으로서 金日成의 연방제 주장과는 다릅니다』>

남북관계, 특히 통일방안에 관심이 많았던 金大中씨는 1960년에 발표되고, 남한 측에 제안되었으며, 그 자신이 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여당 대변인으로서 논평한 것으로 보도된 金日成의 연방제에 대하여 1973년 3월까지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金大中의 설명-『나의 통일관은 북한 연방제와 일맥상통』


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1심) 검찰부는 피의자 신분의 金大中씨를 신문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문일답을 나눈다. 金大中씨의 설명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소개한다.

<―피의자가 제안한 3단계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요.

『3단계 통일론이란, 첫째 평화적 공존으로써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으로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되, 남북의 각기 독자적 주권을 용인하고 유엔 동시가입과 각국과의 동시외교 등 구체적으로 공존한다. 둘째,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다. 셋째, 남북 양측 간에 충분한 신뢰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연방제란 어떤 것인가요.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한국의 실정은 통일지향적이기 때문에 연방기구로서 남북간 협의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英연방제와 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南과 北은 각기 주권국가로서 독립권을 가지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외교 자결권을 갖고 南과 北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상호간에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연방제와 1960년대에 북괴 金日成이 주장한 연방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북한 측이 주장한 연방제는 남북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兩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되 유엔 동시가입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연방 공화국의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연방 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군사·내정에 관해 완전한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로 지배권 문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6·23 통일외교 선언을 반대한 사실이 있나요.

『6·23 선언 직후인 1973년 7월6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韓民統 발기대회 강연에서 6·23 선언을 반대한다, 또 英연방제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위에서 말한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한국에서 유엔군 등 外軍의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外軍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억제협정을 체결하고 미·소·일·중 4大國의 지원협력 결의 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現 시점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남북 同數의 선거에 의한 연방회의 구성을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연방회의 구성은 1973년 7월 본인이 저술·출판한 「독재와 나의 투쟁」에서 주장한 것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남북 동수에 의한 연방회의를 구성해 공존·교류하며 통일을 위한 연방헌장 채택을 주장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북괴의 통일방안 주장과 피의자의 통일관에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원칙론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를 주장한 것은 저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독재와 나의 투쟁」이라는 저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통일관에 대한 저의 신념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강연이나 기자회견에서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3년 2월23일 내외 타임스 및 뉴욕타임스 게재기사에 의하면 피의자는 「한국이 자유도 빵도 없는 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 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한국은 유신독재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하고, 일부 특권층에 富가 편재되어 있어 일반 서민은 생계의 보장이 없는 반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 해도 배급제도로 생계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나의 주장에 관한 공산주의자 인정 운운의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1973년 4월24일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그렇지 못하고 金日成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일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공산주의란 기존 사실을 우리는 27년 간이나 무시해 왔지만, 이남은 유신독재로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만, 金日成 주체성 운운의 말은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14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