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김대중 연구(17)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⑤-6;
6·15선언 제2항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 정체성의 변조」 기도?;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상징적 통일의 제1보」란 함정


金大中식 통일방안의 한 특징은 이처럼 「상징적 통일의 제1보」라는 말을 써 가면서 통일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단계 진입의 공식화를 서둘고 있다는 점이다.

赤化통일을 향해 가는 북한 통일방안과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타협이 불가능한 본질을 애써 무시하고,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공통점만 접점으로 설정하여 통일의 제1보로 나아가자는 발상은 침몰하는 배에 서둘러 몸을 묶는 것과 같은,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에 결정적으로 말려드는 길이기도 하다.

상징적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 정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상징적 통일의 제1보란 개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통일에 대해 아주 전술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을 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말려들든지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 통일의 제1보가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남북 당국의 결단 만으로써도 가능하다는 金大中식 발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輕視(경시)한 놀라운 독단이자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金大中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은 金正日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일 진입 선언 같은 것을 하여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金大中씨가 말해 온 상징적 통일의 제1보 진입이란 민족사의 正統 정부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북한 정권과 同格으로 格下시킨 다음,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와 가장 크게 실패한 집단을 서둘러 공동운명체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빚는다. 동반자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國體 변경을 양측 정권 담당자의 결단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李長春 대사가 말한 대로 「국가 正體性 變造」에 해당할 것이다.

2001년 1월22일자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련방제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월10일자 노동신문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련방제 방식의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통일에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거대한 통일전선의 검은 그림자


지난 5월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을 문제삼은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북과 남이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 것인데도 리회창은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공연히 이를 부정해 나섬으로써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로서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30일 「6·15 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다」며 「남북의 통일방안이 서로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호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연방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북측은 기존 고려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과도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 개념을 수용하고 이에 접근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짜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서 기존의 주장을 바꿔 이렇게 말했다.

<이것(편집자 注: 6·15선언 제2항)은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리회창이 북과 남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고 전면부정하면서 무턱대고 그를 폐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초보의 초보도 모르는 無知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북한 정권의 발언을 가지고 진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비판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혁명에 득이 되면 무엇이든 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 상호모순, 선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6·15 선언 2항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 「통일에의 초석」, 「분열 이후 최초의 통일방도 확정」이라고 해놓고는 金大中 정부가 공격을 당하니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고 있다.

이런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은 한국에서 곤경에 처한 세력을 도와주고 反金正日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다. 한국內 친북세력은 북한 정권 나팔수의 이런 자기부정적 말바꾸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李會昌 후보를 냉전적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 의해 남북간에 거대한 통일전선의 검은 그림자가 형성되었으며 남북간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실적인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이번 大選은 한국이 연방제 족쇄를 스스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공산정권下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연방제를 고리로 한 金正日과 金大中 세력의 협력관계가 反헌법·反대한민국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게 하는 사례가 많다. 金大中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민족의 원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보다도 한국內 애국 主流 세력을 자신들의 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彼我 구분의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남북 문제에서 金大中 정권과 친북세력 및 金正日 정권이 같은 편에 서고, 한국사회의 주류층과 애국세력 및 부시 행정부가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노동당 규약에서 한국의 赤化를 명기해 놓은 金正日 정권이 우리 군대가 자신들을 主敵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펴자 金大中 정권과 친북세력들이 북한 편을 들어 결국은 主敵이라고 적힌 「국방백서」의 발간을 보류하게 한 예가 대표적이다.

張忠植 적십자사 총재가 月刊朝鮮과 인터뷰하면서 한 말을 꼬투리로 잡아 북한정권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자 남한內의 친북세력이 이에 호응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한국內 요직의 인사권을 金正日이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스개는 더 이상 우스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했던 남로당 세력, 친북세력, 간첩,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규정을 무시했던 세력이 金大中 정권 및 친북세력의 방치와 비호·응원 속에서 행동의 자유를 얻거나 민주투사로 둔갑하고 있다.

金日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간첩죄로 약10년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가 하면 국가기관이 盧泰愚 정부 시절 경찰관 일곱 명을 불에 타 죽게 하였던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 운동가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金正日 추종 세력에 대한 비판과 수사는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언론·공안기관에 형성되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한국의 주류 진보세력을 이끌었던 李承晩·朴正熙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함을 생략하고 민족반역자이자 민족사의 守舊세력인 金日成에겐 꼭 주석, 金正日에겐 꼭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애국 인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활동을 할 때는 꼭 휴대전화를 써 가면서, 공안기관의 감시를 의식해가면서 독립운동 하듯이 조심하고 있다.

巨惡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에서 확산됨으로써 도덕의 기준이 허물어져 사회윤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金大中 정권의 부패는 상당 부분 여기에서 기인한다.

북한 정권을 악의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이 갖춰야 할 도덕의 기본인데, 국민들의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한 대통령이 나서서 金正日을 효성이 있는 사람·노벨 평화상을 함께 받았어야 했을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으니 정권과 측근과 친인척의 善惡 판별능력 마비와 부패는 예정된 일이었다.

※金大中 정권의 가장 큰 부패는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을 존중하면서 탈북자, 납북자, 在北 국군포로를 무시·냉대함으로써 국가의 윤리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구긴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 편인가, 대한민국은 명예와 자존심을 아는 존재인가 등등의 懷疑(회의)를 낳게 만든 지난 5년의 國政 운영은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觀·국가관을 반영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赤字가 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금강산 관광자들에게 공돈을 줌으로써 그 돈이 金正日의 비자금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것만큼 無道한 국가적 부패는 없을 것이다.

※局地的으로는 6·25 때 좌익한테 학살당했던 애국인사들 가족이 학살자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동의大 사태 때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죽은 경찰관의 어머니가 한 말 - 『그렇다면 내 아들의 屍身을 국립묘지에서 파가야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유족이 한 말 - 『우리가 지금 공산정권下에서 살고 있습니까』란 말은 金大中 대통령에게 던지는 질문이 된다.

※金大中 집권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강화된 친북세력은 체제불만층을 규합하여 가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金正日을 善이라고 생각한다는 유권자들이 대구·경북 유권자들보다 많은 약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세력은 역사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다. 前近代的인 유산들, 즉 무능·나태·거짓·선동·모함의 전문가들인 金正日 추종·굴종세력은 한국을 赤化시킬 능력은 없겠지만 한국의 先進化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저지할 능력은 충분할 것이다.


赤化는 불가능해도 先進化 저지는 가능

이런 맥락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민족사의 엄중한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역사는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 정권을 강화시켜줌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장기화시켰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햇볕정책은 金正日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한 金大中 이념의 뿌리는 좌익 행동대원 시절, 연방제 제안과 韓民統 조직의 좌경모험 시절까지 거슬러 오르고 金日成-金正日의 2代에 걸친 공들임은 6·15 선언 제2항으로 결실된 것이다. 월드컵과 테헤란로의 현란함 뒤에서 번져가고 있는 前近代化·親北·부패 세력의 毒素를 다음 정권과 애국세력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조국의 命運이 달려 있다.●
<18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