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일그러진 관용주의’를 경계한다!



어느 조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질이 필요하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한 차원 높은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의 장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편애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급기야 조직을 와해시키는 첩경이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여론을 보며”라는 기고문은 대통령의 특정 매체에 대한 편애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MBC의 PD수첩 사태와 관련하여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MBC PD수첩이 몰매를 맞는다는 것이다. 그저 몰매를 맞는 수준이 아니라 12개 광고주 가운데 11개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막상 MBC의 이 보도가 뭇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관용을 모르는 우리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적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통령은 MBC가 “몰매”를 맞고 있다고 표현하여 마치 MBC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MBC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 정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12개 광고주 가운데 11개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취소했다”며 이것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눈밖에 벗어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업체에 대해 광고를 취소하는 것이 심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강력한 ‘압력’으로 인식될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의 광고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두고 “관용을 모르는 우리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관용’의 의미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관용은 선의적 잘못에 대해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악의적 잘못에 대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MBC는 “처음 취재방향은 연구자체가 허위라는 것이었다”든가 “그 과정에서 취재 태도가 위압적이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고통과 불안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과학기술보좌관이 “무슨 대책을 의논해 왔다”고 말하였다. MBC가 이러한 목적과 태도로 취재를 하였다면 이것은 범죄행위다. 덮어둘 일이 아니다. 막강한 언론기관이 선의의 연구자를 악의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정황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MBC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을 종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대통령은 또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하였다. 정말 현 정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다. 현 정권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 언론매체를 죽이기 위해 정권적 차원에서 갖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조기숙 홍보수석은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생각이 조선일보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통제를 지나 언론죽이기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획일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MBC의 악의적 그리고 범죄적 취재에 대해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래서 시청자들의 압력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획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한 여론이다. 이것을 획일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획일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여론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과도 구별된다. 여론은 권력이 아니다. 획일주의의 원조는 ‘안티조선’운동이며 청와대의 권위를 이용해 언론을 탄압하는 홍보수석의 보도지침이다.

대통령은 또한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것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이다.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공포는 이후에도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 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 역시 여론에 대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사회적 공포’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조기숙 홍보수석의 보도지침이야 말로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조기숙 홍보수석의 보도지침이 얼마나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더 우려할 일은 대통령이 글의 끝에 “이런 걱정이 되던 차에 반가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고 다소 마음이 놓인다. ‘일그러진 애국주의가 번진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아! 그래도 우리 사회에 비판적 지성이 살아 있구나.’ 물론 한겨레도 좋을 때 보다 불만스러울 때가 훨씬 많다. 신문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기사에서 미래를 본다. 반가운 김에 한겨레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고 말하면서 한겨레 신문의 그 기사 전문을 인용하고 있다.

‘일그러진 애국주의’. 한겨레의 이 말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겨레의 이 표현은 자유애국세력을 ‘냉전수구꼴통’으로 몰아붙이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관용’을 모르는 ‘획일주의’적 ‘일그러진’ 독선이다.

수많은 애국시민의 애국적 열정과 분노의 표현을 ‘일그러진 애국주의’로 짓밟는 한겨레야말로 ‘일그러진 언론’이라고 매도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대통령에 걸맞지 않는 가치관과 판단을 보여주었다.

선진사회일수록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다. 한국에서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역시 인격말살에 가까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 MBC PD수첩 사태와 관련하여 MBC와 한겨레신문을 두둔하기 위해 관용이니 획일주의니 일그러진 애국주의니 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여론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매도하고 급기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