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LA올림픽 때였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료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남한(south Korea)'로 표기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다.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해도, 남한 혹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몇년 전에는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남조선 국회의원'이라고 쓴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김대중당 소속이던 이석현 의원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그때 '베트남이나 중국에는 우리나라가 남조선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런 변명도 그때뿐, 후일 그는 '그 '명함파동'은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의 색깔론이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그나마 그것은 이석현 의원 한 사람의 중뿔난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호 대한민국을 뒤켠으로 밀어놓는 해괴한, 아니 차라리 반역적인 일이 발생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는데, 이 법에서 우리나라를 '남한'으로 지칭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서 남북한의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열우당은 남한과 북한으로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인 데다 국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던 것이다

결국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쟁점이었던 남북한의 명칭 표기 문제와 관련해, 법안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여타 부분은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기로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어떻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지칭하면서, '북한'과 동렬에 놓는단 말인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공식적인 국호를 사용했던 것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는 우리를 '남조선'도 아닌 '공화국 남반부'라고 지칭한다. 자신들을 '북조선',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양자를 동렬에 놓는 것이 되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복되지 않는 남쪽 반쪼가리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공화국 남반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 무너져가는 김정일 집단조차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데,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조차 국호를 뒤켠으로 제쳐놓고, 김정일 집단과 동렬에 서기를 자처한다는 말인가?



당초부터 이 법에 남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고집했던 열우당은 그로 인해 스스로의 반역적 정체를 다시 한번 고백했거니와, 어정쩡한 타협안을 받아들인 한나라당 통외통위 의원들도 국가정체성을 허문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당연히 '남한'이라는 호칭을 폐기하고, '대한민국(한국)' 표기를 관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휴전선 이북' 줄여서 '이북'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호를 포기할 것을 앞장서서 주장한 열우당과 그에 야합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일에 애국운동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