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인사들 각종 委員會로 公職진출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미군철수”주장 송기인氏,‘전국연합’간부 출신
각종 위원회(委員會) 등 정부 요직에 親北*反美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간부출신인 송기인(宋基寅)신부와 황인성(黃寅成)씨가 장관급 및 차관급으로 각각 선임됐다.

1일 발족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기인 신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을 거쳐 역시‘전국연합’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무실 내 위치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의 부산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宋신부는 80년대부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던 인물로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월간중앙 5월호)”는 등의 주장을 펴 온 인물이다.

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된 황인성 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였던 인물로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황인성씨와 ‘전국연합’의 연결은 공직진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2004년 2월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의 외곽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공동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등)’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겨레하나’는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 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金日成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인 자칭 對北민간지원단체이다.

사진 윗줄 좌로부터 시계순으로 송기인, 법타, 김동춘, 안병욱, 김영범, 이이화 씨

법타, ‘통일연대’대표로 60여 회 訪北

親北*反美성향 인물들의 공직진출은 각종 과거사(過去事)위원회에 두드러진다.

과거사위원회의 총괄 본부격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게’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송기인 신부와 유사한 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될 전망이다.

청와대측은 송기인 신부 外 김동춘(金東春) 성공회대 교수, 안병욱(安炳旭) 가톨릭대 교수, 최일숙(崔一淑) 한울 법무법인 변호사를 위원으로 지명했고, 열린우리당은 법타(法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스님, 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前 법제이사, 김영범(金榮範)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경남(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목사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타 스님은 ‘전국연합’과 같은 노선을 지향하는‘통일연대’공동대표로서 6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30여 차례 이상 소위 북한 불교계인사들을 접촉해 온 인물이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핵(核)개발과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9월8일 성명 등) 단체이다.

법타 스님은 북한에 ‘금강국수공장’을 짓는 등 불교계에서 소위 民間대북지원에 앞장서는 것과 함께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23일 국보법폐지를 위한 한 집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과 민족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은 국민 불안법이며, 국민공갈 협박법이다”

김동춘,“美軍이 양민 집단학살”

과거사정리위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관의 소유자이다.

이들이 지난 4월2일 제주도에서 열린 4.3평화인권포럼에서 6*25사변과 4*3사건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1945년 이전엔 일본군의 학살, 45~53년 사이에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김동춘 교수)”

“4.3은 정당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일대 저항운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그것은 오늘의 용어로 번역하면 평화인권운동이다...美군정*서청 등 외래 지배*침탈세력과 친일파 경찰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대한 집단방위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김영범 교수)”

▲6*25사변 당시 북한 인민군과‘바닥빨갱이’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12만 명 이상의 양민들이 살육됐으며 ▲4*3사건이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共産폭동이었다는 사실(史實)과는 철저한 괴리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모두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과 함께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김갑배,‘民辨’서 ‘辯協’ 옮겨 국보법비난

김갑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지난 해 초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국보법을 비판해왔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해 8월23일 대법원의 국보법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적절치 못한 행동”등으로 비난했다.

지난 해 3월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金변호사는 지난 해 3월 탄핵파동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표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한변협의 입장으로 탄핵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병욱 위원 北韓응원단 등에 통일상 수상

행동하는 지성(?)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병욱 씨

안병욱씨는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安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제정됐다.

이 상(償)은 지난 해 1월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에게, 2003년 아시안게임 북측‘미녀(?)’응원단에게, 2002년 정주영(鄭周永) 씨에게, 2001년 문규현(文奎鉉) 통일연대 前 상임대표, 문정현(文正鉉) 민중연대 고문에게, 2000년 강만길(姜萬吉) 통일연대 前상임고문에게, 1999년 在獨음악가 윤이상(尹伊桑)에게 수여됐다.

安씨는 지난 해 4월 9일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대우교수,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 황상익(黃尙翼)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 교수324명과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지지를 넘어서 강정구*안병욱*황상익 교수 등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수지원단을 구성해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원내진출 이후에도 ▲정책개발 ▲의정활동 정책지원 ▲여론주도층의 지지 견인 등의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나머지 과거사정리위원인 김경남 목사 역시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해왔다.

최일숙 변호사 역시 민변 소속으로 지난 해 4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동참하는 등 유사한 성향들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송두율석방 외치던 운동권 일색

親北*反美성향 인적구성은 과거사위원회의 경우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해 구성된 국정원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각 시민단체 추천<오충일(吳忠一) 목사, 한홍구(韓洪九) 성공회대 교수>, 종교계 추천<효림 실천승가회 대표,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郭漢王) 천주교인권위 이사>, 학계 추천<안병욱 카톨릭대교수,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이창호(李昌鎬) 경상대 교수>, 법조계 추천<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朴容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으로서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들의 이념성향은 최근 구성된 과거사위와 다를 바 없다.

예컨데 10명의 위원 중 곽한왕, 문장식, 박용일, 손호철, 안병욱, 오충일, 이창호, 한홍구, 효림 등 9명은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송두율(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들이다.

특히 안병욱, 손호철씨는 지난해 결성됐던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효림은 공동대표, 오충일씨는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최근 위원직에서 사퇴한 효림 스님은 경기도 파주시에‘통일애국투사묘역’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지를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反軍주장 이해학氏가 위원장

국방부 과거사위원장인 이해동(李海東) 목사는‘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2004년 9월7일 성명 中)”는 등 反韓*反軍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왔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다른 민간측 위원의 이념성향도 유사하다.

이기욱(李基旭) 변호사와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민변’소속으로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을 전개해왔고, 박창일 신부는 ‘통일연대’ 소속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일원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으며, 지영선(池永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안티조선운동’을 전개해왔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사월혁명회’김정기氏 등이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등에 참여한 사학자(史學者)들은 어떠할까?

‘친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김일성 독립운동가”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만길(姜萬吉) 씨이다.

그는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반대로 北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었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역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

그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金日成)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南과 北의 통일전쟁’이라고 강변해왔다.

친일위원회 김정기(金正起) 위원(서원대 前총장)은 ‘전국연합’ 소속으로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核개발과 先軍노선을 옹호해 온 ‘사월혁명회’의 現職 운영위원이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越北,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인물이다.

동학위원회 이이화(李離和) 위윈(서원대 석좌교수)는 강정구(姜禎求) 파문과 관련 10월8일 오마이뉴스에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金日成이 남침을 한 의도는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통일을 목적으로 한 도발이었다. 호치민이 도발하여 이룩한 베트남의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닌가?...姜 교수는 `냉전성역`을 깨려 노력한 학자다...오늘날 강 교수의 학문적 견해를 두고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하다니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종을 하루 빨리 울려 악법의 망령의 떨쳐버리자”

친일위원회 박연철(朴淵徹) 위원은‘민변’부회장 출신으로 국보법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 벌여 온 인물이며 성대경(成大慶), 정창렬(鄭昌烈) 위원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2004년 9월16일, 2003년 10월23일)에 참여해온 인물들이다.

美軍철수 주장자가 KBS시청자위원

운동권 관계자들은 방송계에도 다수 진출해있다.‘전국연합’외곽단체인‘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등)’고문 한승헌(韓勝憲)씨는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다.

韓씨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사망한 김남식, 신창균씨의 장례위원회에 강만길 씨와 함께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식씨는 ‘김일성 永生論’ 등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공개적으로 유포시켜 온 인물이며, 신창균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으로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韓씨는 소위 ‘통일애국지사 故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의 추도사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고인을 보면 늘 부끄러웠다”며 “남은 우리가 신창균 선생의 정신을 이어주면 우리 한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석운(朴錫運)씨는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2년 째 일하고 있다. 朴씨는‘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과‘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전국연합’‘통일연대’와 동일노선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당시 발표했던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美軍의 점령에 겨레가 피 흘렸던 기간이 벌써 60년이나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인천에서 지배와 침략의 상징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저 잔인한 美軍의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기치아래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을 자주, 평화, 통일로 물결치게 하자!! 미군강점 60년을 반드시 청산하고,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자!!”

운동권 인사들 公務 겸직 상당수

운동권 인사들은 다수의 공직에 겹치기로 진출해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위원장 송기인(宋基寅) 신부는 ‘부산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사업회) 부이사장이다. 민주화사업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체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안병욱(安炳旭) 씨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위원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동학위원회) 위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과거사정리委 위원으로 추천된 김갑배(金甲培)씨는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이며, 같이 추천된 최일숙(崔一淑)변호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다.

이해학(李海學)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다.

광복60년기념사업회 위원장 강만길(姜萬吉)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친일위원회)위원장이다.

김정기(金正起) 前서원대 총장은 친일위원회와 동학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운동권출신 인사들은 관선이사로도 상당수 진출해있다.

민주화사업회 함세웅(咸世雄)이사장은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한 데 이어 최근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이다.

한승헌(韓勝憲)씨는 지난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사장으로 일해왔으며 현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밖에도‘전국연합’ 現職 간부로 공직에 진출해 있는 이들은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민노당 국회의원), 강기갑(姜基甲. 전국연합 대의원, 민노당 국회의원), 김금수(金錦守.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지선(知詵.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경기대 관선이사장), 김상근(金祥根.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김이경(전국연합 통일위원장,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 씨는 지난 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는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문제’사학의‘단골’이사이다.

홍관희(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 APEC한미정상회담에서처럼 외양상으로는 한미동맹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핵심 post(지위)에 골수 친북좌경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200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친북-좌경화를 향한 노정권의 의지와 방향성은 확고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