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처한 상황을 적확하게 분석하기로 유명한 李長春 대사는 오늘의 한국 위기를 '권력에 의한 반역. 반역의 본질은 利敵, 反美, 反民'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막연한 낙관론을 거부하고 '우리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사상 반역은 거의가 被治者인 민중에 의하여 일어났지 집권세력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가 드물다.

권력을 쥔 집단이 반역할 때 국민들로서는 반역을 진압할 방법이 추상적인 '국민저항권'밖에 없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이런 반역을 감히 기도하고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는 선진 민주국가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어린 민주주의'이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 선진국도 성숙한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증거이다.

李長春 대사는 진행중인 반역의 3대 속성인 利敵, 反美, 反民 중 反民의 의미를 '反민주주의' '反국민' '反헌법'이라고 풀이했다. 盧武鉉 정권은 이런 반역적 행위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적 숫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李대사는 이런 사기적 반역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했다.

遷都를 '신행정도시 건설'로 위장한 뒤 이 위헌적 공약을 내걸고 大選에서 당선된 盧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재판 때 경고를 받았음에도 헌법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므로 이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李대사의 논리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겨우 선거민주주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생활민주주의의 핵심인 法治의 정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法治는 막강한 대통령이 헌법에 맞추어 권력을 행사하는 모범을 보일 때만 정착할 수 있는데 盧대통령은 反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겨우 싹이 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으므로 민주주의 파괴자인 셈이다.

'어린 민주주의'는 '어린 양'처럼 권력자가 보살피고 국민들은 잘 지켜내면서 키워가야 한다. 권력자가 늑대로 변해 여우와 하이에나와 앵무새들을 동원하여 이 어린 양을 협박할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성경도 양떼 속으로 늑대가 들어갈 때는 늑대를 잡아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미국 건국이념의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고 자란 나무다'고 했다.

베니스 공화국이 천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국체변경 기도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전통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도제'라는 직함을 가진 선출된 한 집권자가 공화정을 王政으로 바꾸려고 획책할 때 귀족들은 들고 일어나 그를 大逆罪로 참수했다. 한국 국민들이 권력의 반역을 허용할 것인가, 이를 진압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死活이 걸려 있다. 死活이 걸린 싸움은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이다.


[李長春 약력: 경남馬山 출생, 4.19革命지도자 건국포장 수령, 고등고시 행정(外交)과 합격, 서울대 政治學科 졸업, 서울대 대학원外交學科 수료, Bonn대학교 修學, Harvard대학교 CFIA 연구원, 慶應義塾대학 방문교수. 空軍중위 예편, 獨逸/월남/英國/제네바/뉴욕(UN) 주재공관 근무, 大統領 정무(外交/안보)비서관, 외무부 國際機構조약국장-外交政策기획실장-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 大使. 경희대/명지대 초빙敎授(국제법, 외교). 現외교평론가]

참고자료: 필자의 베니스 기행문(1994년)에서 발췌

<口자 모양의 이 장대한 요새같은 건물(베니스 정부종합청사 건물: 팔라초 두칼레)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正義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그들의 국헌(國憲)과 헌정(憲政)에 대한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한 것이다. 국가원수라 해도 용서가 없었다. 베니스 사람들은 1천1백년 동안 독립과 자유를 지켜온 찬란한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그들이 쓴 글 속에서는 독립, 자유같은 말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니스人들은 구호와 선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 實利추구를 멋진 단어로써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공화정을 피로써 사수(死守)한 것도 베니스人의 삶의 양식을 지탱하는 제도로서의 공화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사회주의가 한국인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절충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절충형은 있을 수도 없지만 아직도 체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國體변경을 간판 바꿔달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애국심은 바로 체제에 대한 충성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사유재산 제도·언론자유·사법의 독립·인권의 보장―을 보존하자는 정신에 다름 아니다. 남산 외인아파트를 폭파한 뒤 일부 언론에선 하얏트 호텔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것은 우리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베니스식으로 얘기하면 국헌 문란의 행위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