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의 김대중 연구(26)

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⑦-5; 좌익 행동대원 출신의 대한민국관;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어제와 오늘: 이념적 일관성 추적

前科는 말한다

■1946년 10월31일 목포에서 있었던 좌익들에 의한 파출소 방화 습격 경찰관 살해 등 폭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10여일간 구속 조사.

■1949년 2월경 남로당 지하당원 兪在植에게 활동자금 준 혐의로 10여 일간 구속 조사.

■1950년 6·25 직후 미국 CIC에 의해 사살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호명착오로 救命.

■1950년 9·28 수복 때 목포 교도소에서 탈출.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부패 혐의로 구속 조사받고 3개월 만에 석방됨(金大中 자서전).

■1962년 5월20일 反혁명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한 달 뒤 석방됨(자서전).

■1973년 8월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팀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귀국당함.

■1975년 12월13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대통령(6, 7代) 선거법 및 국회의원(7, 8代)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1년(벌금 5만원은 선고유예) 선고받고 항소. 1988년 2월5일 서울 고법에서 공소시효 완성(15년)으로 免訴 판결.

■1977년 3월22일 대법원에서 명동사건 관련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확정선고받음.

■1978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 석방(1980년 3월1일 사면 복권).

■1981년 1월23일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등으로 사형선고, 무기로 특별사면(다음 해 3월3일 징역 20년형으로 특별감형).

■19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석방(1987년 7월10일 사면 복권).


좌익 경험자의 대한민국은?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金大中씨는 李承晩 정권 때 두 번, 朴正熙 정권 때 세 번, 全斗煥 정권 때 한 번, 모두 여섯 번 구속조사를 받고 옥살이를 했다(실형 확정 선고는 두 번). 납치를 포함하면 일곱 번, 인민군 治下 때를 포함하면 여덟 번 옥살이를 한 사람이 金大中씨이다. 자신의 책임 有無를 떠나서 金大中씨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前 정권에 대하여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이다. 약 6년에 걸친 옥살이를 한 사람이 聖人이 아니라면 그런 정권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권에 당한 사람이 정권과 국가를 구별하여 정권만 미워하고 국가, 즉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면 이 또한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상당 부분은 정부이고 검찰이며, 대법원이고 그를 단죄한 법률체계이기 때문이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국가에 대한 분노 내지 섭섭한 감정으로 확산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金大中씨는 한창 젊었을 때 좌익 행동대원이었다. 좌익이란 의미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金日成·朴憲永·白南雲 등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세력의 정통성을 받아들이는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세계관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

朴正熙처럼 전향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때 전향하든지, 자신의 내면적인 각성에 의하여 긴 고뇌와 고통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향을 한다. 金大中씨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지의 여부는 더 깊은 연구를 해보아야 알 것 같다.

위의 前科 기록을 보면 金大中씨는 역대 정권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투옥된 것이 그런 기회를 빼앗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좌익 경험자에게 대한민국이란 존재는 거북한 것이다. 몸은 대한민국의 울타리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심정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대한민국을 수용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金大中 8·15 경축사-건국의 의미에 대해 침묵

金大中 대통령이 제2의 건국위원회를, 야당과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족시킨 底意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엿보인다. 제2의 건국이란 말은 제1의 건국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1의 건국은 李承晩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래서 필자는 金大中 대통령의 다섯 차례 8·15 경축사를 읽어 보았다.

우선 8월15일을 광복절 겸 정부수립기념일이라 칭하는 것은 잘못이다. 1948년 8월15일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운영자를 뽑는 이른바 국민국가가 수립된 날이다. 국가 아래에 정부가 있다. 8월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이라고 한다면 張勉 정부 수립기념일, 朴正熙 정부 수립기념일, 金大中 정부 수립기념일도 있어야 한다. 8월15일은 광복절인 동시에 건국절이다.

8월15일의 가장 큰 의미는 광복이라기보다는 건국이다. 광복은 우리 힘으로 해낸 것이라기보다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대한민국 건국만은 李承晩이란 위대한 지도자가 애국세력의 힘을 모으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공인을 받아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이룩한, 우리의 의지가 담긴 우리의 작품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2002년 8월15일 57주년 광복절(54주년 건국절)을 맞아 경축사를 했다(張大煥 총리서리가 대신 읽음). 연설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한 마디 이야기가 없었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만 이야기했다. 金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8·15 경축사 중에서 건국 50주년인 1998년 경축사에서만 건국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을 뿐(그것도 제2의 건국 운동을 길게 언급함으로써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 번도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前 정권에 대한 가혹한 평가, 金日成의 전쟁범죄에 대한 침묵

李哲承씨 말대로 건국절을 무시하고 광복절만 모시는 것은 아버지 제사는 모시지 않고 할아버지 제사만 모시는 격이다.

1945년 8월15일의 광복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 3년 뒤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국민국가를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공인받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에서 비로소 국민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민족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존재인 것이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가볍게 본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이므로 건국을 부정할 수 없다.

金大中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국민은 수없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뒤에는 다시 국토가 분단되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 억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선열들의 기백과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 땀과 눈물 위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발전한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자부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권위주의 정부의 압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전쟁의 참화가 金日成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월드컵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도 월드컵을 유치한 金泳三 정부의 치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만 金泳三 정부 시절의 외환위기를 거듭해서 강조했다.

요약하면 前 정권에 대한 가혹하고 냉담한 평가, 金日成의 전쟁범죄에 대한 언급회피, 前 정권의 치적에 대한 묵살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 억눌려 살았다』고 했지만 이는 일면적인 관찰이다. 朴正熙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억눌려」 살았다는 국민들이 근대화와 새마을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全斗煥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억눌려」 살았다는 국민들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땀흘렸던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 시절 정치적으로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金大中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자들의 일면적 체험을 역사의 흐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민족사의 정통적 흐름을 계승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의 資産과 負債를 동시에 지고 가야 하는 존재이다. 건국 대통령 李承晩의 실정을 비판하되 불멸의 치적인 건국과 護國의 의미를 균형 있게 언급할 수 있는 中庸의 德이 소위 문민 대통령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건국 50주년에 제2의 건국 운동 역설

8·15 연설문 조사 결과 金大中 대통령이 8·15를 대한민국 건국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은 1998년 8월15일 한 번뿐이었다. 이날 연설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는 문장 하나였다. 민족사에서 최초의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유엔의 공인下에 국민의 뜻을 모아 탄생했고, 이 점에서 민족사의 정통성은 소련의 조종下에 만들어진 북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도 다짐도 想起도 없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 연설 서두에서부터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定立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再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건국을 낮게 평가함(또는 부정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가 가진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視覺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렇게 요약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波瀾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 만에 이룩한 與野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50여 년의 현대사 흐름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1997년 大選과 국민들이 독재와 전쟁을 이겨내고 이룩한 경제대국 건설뿐이다. 그의 論法에 따르면 경제대국 건설의 주인공은 李承晩·朴正熙 세력이 아니라 「전쟁과 독재를 이겨낸 국민들」이다. 군사독재는 오히려 경제건설의 장애물이었는데 국민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苦鬪를 통해서 경제대국을 건설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선배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한 전면적 묵살(또는 부정)이 깔린 말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역사를 지도층과 국민들이 한 덧灑리가 되어 만들어 간 것으로 보지 않고 「나쁜 지도자」와 「좋은 국민들」로 대립시키는 視覺을 보여 주었다.

1999년 8월15일 경축사에서도 金大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李承晩 초대 대통령의 手苦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도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18일,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국민의 투표로 與野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金泳三 정부뿐 아니라 민주화를 시작한 盧泰愚 직선 정부까지 「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에 포함시키는 듯한 唯我獨尊의 자랑이었다.
<27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