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권력유지 지원비용 대(對) 북한인민 인권개선 비용 = 30000 : 1

오마이뉴스가 평양에서 주최한 마라톤 행사에 통일부가 8000만원을 선뜻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측이 이 마라톤 행사를 위해 이곳 저곳에 후원을 부탁한다며 ‘앵벌이’ 행각을 벌여던 모양인데,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후원자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사 직전에 선뜻 거액을 내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프리존뉴스 기자가 통일부에 몰래 돈을 지원한 까닭을 따지자 남북협력기금은 원래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고, 장관님 전결 사안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1월 22일,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려는 한나라당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가 ‘대북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을 들이대며, ‘한나라당의 2중 플레이’라고 맹비난하고 통일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프리존뉴스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가 나온 바로 그날 8천만원이 전달됐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당초 ‘평양 마라톤’을 기획하면서, 1인당 2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관광비용 단가가 높은 곳(?)이 북한인 만큼, 그다지 큰 수익사업이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남쪽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단순 지참금이 드러난 것만 5억달러였고, 남쪽 지자체장 한사람의 평양행 지참금은 200억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마라톤행사 참가금이 250만원이라는데 대해, ‘장사해먹는거냐?’는 비난이 높아지자, 오마이측에서는 통 크게도 1인당 100만원씩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답니다. 당초 1인당 예상 수입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제멋대로 책정한 금액 제멋대로 깎는거야 ‘자유’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마이가 이런 장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 친북좌파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후려칠 수 있는 ‘눈먼 돈’, 남북협력기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눈치보지 않고 4억9999만9999원까지(5억원 이하)는 사실상 쌈짓돈처럼 굴릴 수 있다는데, 오마이측에서 애초부터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쯤은 충분히 전제하고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프리존뉴스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측에서 밝힌 당초 오마이측 요구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털도 안 뽑고 날로 잡수시려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4조4600억 원 중 경협에 사용된 기금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것이 ‘통일 인프라’ 비용이라고 우겨대면서,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시켜줄 곳에는 불과 10%도 쓰지 않고 대체 어디다가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는지, 이번 오마이 사례를 보면 그다지 궁금할 것도 없을 듯 싶습니다.

올 들어 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들어갈 재원이 모자란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까지 동원하는 마당입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78.8% 늘어난 1조2632억원으로 잡혔고, 이 중 정부출연금이 6,500억원으로 2005년 5,000억원보다 30%가 증가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4,500억원으로 2005년 500억원보다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내년 예산에서 ‘북한인권문제 개선 노력’ 사업비로 잡은 액수는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제인권회의 참관이나 인권단체들의 발간물 구입 등에 쓰이는 돈이랍니다. 국회가 하도 한심해서 더 열심히 해보라고 2억원을 추가해줬다고 합니다.

단순비교만으로 이른바 교류협력사업에 쓰는 돈에 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은 3만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실질적 대북지원 비용이 이보다 몇 배 더 된다는 점에서, 탈북자 지원비용도 단순비교에서 배제해 본 수치입니다.

통일부장관이란 사람의 처신이 흡사 자신의 임명권자가 평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개탄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부장관은 월급도 평양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사자야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을 넘보는 마당에 펄펄 뛸 일이겠습니다만, 입만 열면 대북지원 규모를 왕창 왕창 늘려가야 한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그런 항목이 있다는 것이 혹시라도 평양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비난의 소리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서울에서 북한인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개선해보려는 국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이 행사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0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중 북한인권 개선사업에 쓸 1년 예산이 고작 4500만원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란 사람이 쌈짓돈 쓰듯, 용돈 주듯 100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행사에 선뜻 8천만원을 뿌릴 수는 있어도, 북한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해 수 십조원의 대한민국 혈세를 대북지원금으로 동원하겠다고 큰소리칠 수는 있어도,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서라면 눈감고 귀막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저들의 세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더더욱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권대회는 북한 인민들의 처참한 인권실태에 대해, 북한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야합하고 있는 남한의 권력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질책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첨언)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다들 어려우시죠? 간단히 돈 버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가족 친지들 있는 대로 끌어 모으신 후, 북한 관광을 가자고 하십시요. 단순 관광 형식은 돈이 별로 안 됩니다. 되도록 김일성장군님 유적지를 중심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관광단 이름을 ‘자주통일방북결사대’쯤으로 조금은 튀게 정해야 합니다. 1인당 경비를 500만원쯤 책정하신 후 형식적으로 1인당 200만원쯤 갹출했다고 하고,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하십시요. 평양에 가서 동상마다 꾸벅꾸벅 인사 잘 하고 돌아오면 두당 100만원 이상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을수록 돈이 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두당 100만원씩 남길 수 있는 여행상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일장사 잘하시면, 올 겨울 따듯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강용식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