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⑧-5;

李哲 자필 진술서: 『金大中은 나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고 설득했다』
黃長燁 미공개 보고서: 『金大中은 金正日과 깊이 결탁한 관계』
韓哲鏞 소장 비망록: 『햇볕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북한군의 도발징후를 쉬쉬 하다가…』
검찰은 金大中 정권下에서 벌어졌던 반역적 의혹 사건들을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둘러싼 韓소장과 당시 국방부 수뇌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군대 안에서 金大中의 햇볕정책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 또는 왜곡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2.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예측할 수 있는 유력한 정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예하 부대에 전달되지 못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기습을 막지 못했다.

3. 韓소장의 폭로에 의해 우리의 對北 감청 능력이 공개됨으로써 북한군이 정보누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4. 金大中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번진 검찰·관료집단·언론 내부의 갈등이 드디어 군대 내부로까지 비화된 느낌이다. 이 정부가 표적수사·地緣 인사·부정부패로써 한국 사회의 곳곳을 분열시켜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약화시킨 책임은 크다.

당시 우리 해군은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쏘아선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NLL 침범을 되풀이 하는 敵船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고사격 정도로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우리 고속정은 이 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경고방송을 하기 위하여 측면을 드러내 놓고 접근했다가 선제 사격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런 지침은 악당하고 결투하러 가는 보안관에게 『꼭 이겨야 한다. 그러나 악당보다 먼저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自害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이런 지침과 햇볕 분위기에 물든 군대의 결정적 도발 정보 축소 평가가 겹쳐서 고속정 피격 침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은 金大中 정권의 이상한 행동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敵이 기습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고 事後에는 敵의 의도적 기습을 우발적인 것으로 변호해 주려고 했으며, 敵 괴수가 말단 부하를 내세워 유감을 표명하자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해석하여 서해 도발에 따른 책임 추궁을 끝내버린 셈이 된다.

이런 행동을 반역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그것이 반역적 행동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국가원수에 의한 반란이 어떻게 저지되고 처벌되느냐 하는 예가 하나 있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천년 공화국 베네치아의 정부청사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는 정원이 있고 여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이 있다. 1355년 여기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가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도부인 10인 위원회의 한 사람이 창 끝으로 이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고 전한다.

원수 이외 11명의 공모자는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공화제를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네치아 공화국은 國憲과 國體를 뒤집어엎으려는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가했던 것이다. 이런 철저함 때문에 베네치아 공화국 천년 동안 政變 시도는 두 번밖에 없었고 이런 정치 안정이 베네치아의 번영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국민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국가를 뒤엎는다든지 국가를 敵에게 내주려고 획책하는 행동이다. 흔히 大逆罪로 불리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의 國憲을 문란케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점을 金正日 정권에게 양보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主敵인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연방제로 묶으려는 기도도 우리 헌법상 逆謀에 해당한다. 주적의 침공로를 열어 주는 것은 敵前 반란이다. 全·盧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5·17, 5·18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음모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질서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다고 해서였다. 대한민국의 안전·정통성·핵심 가치·국익을 反국가 단체인 金正日 정권에게 넘기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서 全·盧 두 사람의 죄질보다 더 무겁다.


검찰이 국가를 지킬 것인가

친북좌익세력 명단 공개 추진본부(본부장/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徐貞甲)는 지난 10월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4억 달러 對北 지원설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갖고 있다. 즉, 金大中 정권이 金正日에게 현대를 통하여 거액의 뇌물을 줌으로써 金正日과 현대그룹에 약점을 잡혀버렸고, 그 뒤 金正日이 하자는 대로 對北 퍼주기와 對北 굴욕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부실화된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 현대건설, 현대하이닉스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을 계속하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金大中 정권이 민족반역자 金正日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약점을 잡혀버린 뒤, 이 악마적 인간의 인질이 되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지금, 현 상황이 국가변란 음모의 의혹을 헌법의 이름으로 규명하여 범법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단죄해야 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폭력이나 선동이 아닌 법의 힘으로써 음모의 실재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고 국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폭력에 의한 반역기도는 국군이 진압한다. 모략에 의한 교묘한 반역기도를 진압해야 하는 임무는 검찰이 지고 있다. 金大中 정권下에서 제기된 반역 혐의, 또는 逆謀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과제이다. 반역을 허용하는 국가, 반역임을 알고도 덮어 주는 국가, 반역의 의심이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국가는 內敵과 外敵의 도전으로부터 국민의 安寧(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 金大中 정권下의 반역 의혹을 가려낼 수 없는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임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 黃長燁의 미공개 보고서 全文

『金大中은 미국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반대하는 金正日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입장에 서 있지 않은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DJ는 완전 붕괴에 직면한 金正日 정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미국 측의 지원을 등에 업고 金正日과 그의 독재체제에 대한 최악의 국제적 인상을 바꾸기 위하여 비굴할 정도로 구걸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金正日과 깊이 결탁되었으며 金正日 정권을 소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金正日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남북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한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 속에서 反美감정을 조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자기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여 마침내 그가 갈망하던 노벨평화상까지 타게 되었다. 그는 金正日과 같이 평화상을 타지 못 한 것이 아쉽다고 거리낌 없이 선언하였다.

DJ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가 미국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친지를 가지고 있는 親美 정치지도자라는 간판을 내걸고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등에 업고 다니는 미국의 위력의 간판만 떼어버린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곧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 頂上회담에서 냉대를 받은 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 자만하게 된 그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대신에 다시금 자기의 탁월한 술책에 의거하여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對北강경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맞으며 세계 여론에 부합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켜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에 자기 심복들을 파견하여 미국의 야당계통 언론인들과 한 짝이 되어 부시 행정부의 對北정책을 비판하는 데 합세하게 하고 있다.

DJ는 한·미·일 3국의 공조에 대하여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金正日의 자주통일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측근자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지만 다른 축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反美공동전선과 협조의 불가피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하여 對美전략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 反美 전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DJ의 반미적 입장은 특히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와 관련하여 뚜렷이 발로되고 있다.

6·25 조선전쟁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떠나서는 한국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미국 무력의 강화는 한국의 안전과 번영의 결정적 담보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NMD(편집자 注-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망 건설 계획)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의견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NMD 계획이 실현되어 미국 무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어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감히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NMD계획이 실현되어 미국의 전쟁억제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야 군비경쟁도 없어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냉전체계 발생의 위험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가 미국의 NMD계획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가 미국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金正日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개각의 목적은 정권 再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DJ가 생명을 걸고 추진시키고 있는 對北 햇볕정책을 살펴보면 그가 적과 결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가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밝힐 방도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의 정권이 끝나고 對北 햇볕정책을 계승할 민주당 정권이 서지 않고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의 음모와 기만술책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엄중한 정치적 범죄로 될 것이다. DJ는 바로 이것이 두려워 정권을 再창출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再창출하기 위하여서는 對北 햇볕정책을 계속 강하게 추진하는 것과 야당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親北성향이 강한 임동원을 중심으로 외교안보팀을 구성하였으며 박지원과 같이 DJ를 무조건 따르는 자기 심복들과 3당 연합을 실현하여 야당 파괴에 필요한 인물들을 선발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J에 대한 타격은 동시에 金正日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反美 악선전을 미친 듯이 벌이는 한편 사태를 수습하도록 DJ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J는 金正日의 이러한 성급한 반응은 오히려 부시 정권의 對北강경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역효과를 돌려세우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는 데도 지장이 된다는 것을 자기 변명 겸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金正日 측은 약간 태도를 변경시켜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부시 정권의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계통의 여론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金正日이 아무리 허장성세하며 발악하여도 현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위협조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묵살하고 원칙적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오히려 金正日에게 많은 점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DJ가 안달나 부산을 피우게 될 것이다.

앞으로 金正日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부지리를 취해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시 정권은 이전 정권과 같이 속이기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더욱 더 중국과 러시아 쪽에 붙어 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金正日은 DJ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남한의 親北세력을 고무하여 주기 위하여 서울답방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세가 변한 조건에서 작년 평양에서 있은 남북 頂上회담 때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서울답방을 무기한 유보하고 김영남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애국역량들은 金正日 답방을 저지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金正日이 반드시 서울을 방문하여 6·25 전쟁 문제 등 많은 죄과에 대하여 솔직히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金正日은 사죄하러 서울 방문한다는 여론이 무서워 답방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現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방향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평화와 인권을 옹호한다는 도덕적 기치를 좀더 높이 들고 확고부동한 강경정책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 줄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2001년 3월29일

<3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