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일관성이 있다. 김정일에 대한 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와 미국에 대한 敬遠(경원: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 함)이 그것이다. 이런 행태의 목적은 내년에 남북頂上회담이란 것을 개최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친북守舊정권의 집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盧정권과 지지세력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착실히 해가고 있다. 反韓親北인사들의 요직 배치, 보안법의 死文化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한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化,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主敵개념 무력화, 對共수사기능 대폭 축소, 反국가범죄자 영웅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편 등등.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면 '6.15 선언 실천 방안'으로서 '남북연방제통일의 開始'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식 연방제든 김대중식 연합제든 그 핵심은 남북한의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통일국호, 국기, 남북협의기구 등 국가기구를 급조하여 덮어 씌운 다음 '이제 통일된 것(또는 통일되는 것)으로 치자'라는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체제의 통합이 없는 통일은 그 자체로서 사기인 것이다. 연방제(연합제)가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은 6.15 선언보다 상위개념인 북한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김대중씨가 김정일에게 뇌물을 바쳐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준 6.15선언 제2항은“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나, 북한노동당 규약은 이렇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했다. 이런 헌법과 규약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해산결의'이다. 따라서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논의와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사기이며 반역이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통일 제1단계는 헌법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은 6.15선언을 실천한다는 '약속지킴'을 빙자하여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제통일 개시' 선언을 한 뒤 통일을 위한 체제정비안(실제로는 국체변란안)을 내어놓을 것이다. 헌법 3,4조 개정논의를 비롯하여 보안법 폐지, 통일국호 국기 수도 제정논의, 통일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선거제도 개편안 등등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여기에 KBS MBC 등 어용언론이 종일 특집방송으로 호응할 것이고 전교조 한총련 민노당 등 외곽세력이 거리를 메울 것이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대동단결할 것이다. 계층과 지역이기주의가 활용될 것이다. 반대세력, 즉 애국세력은 反통일, 反민족사대주의자로 몰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열풍을 2007년 大選까지 연장하든지 그 전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총출동하여 벌이는 이런 광란극은, 국민국가 건설을 김일성의 괴뢰독재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노무현식 역사관과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내 유일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조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과거사 조사는 이런 격하작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연방제통일방안과 이를 인정한 6.15 반역선언은 북한노동당 규약상 최종목적(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화)의 실현을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이를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朴槿惠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李明博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 데 이런 비상시에 과연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유리한 조건에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서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나올까. 그런 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연습도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싸울까?
정규군이 움직이지 않는데 애국단체가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강한 남북한 권력을 상대하여 사태를 反轉시킬 수 있을까. 조직되지 않고 신념이 없는 다수가 조직되고 권력을 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변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최근 눈에 뜨이는 대중의 각성에 위헙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김정일도 미국이 자신의 통치자금원인 해외비자금 계좌를 추적, 동결시키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고 앞이 막힌 느낌이 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07년 大選에서 친북세력은 必敗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보따리를 싸야 한다'-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남북한 반역세력들은 더욱 친밀하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起死回生의 돌파구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서운 힘이 나온다.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유일한 방법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자는 정도로는 안된다. 대한민국 赤化가 이미 시작되어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벼랑에 세운 다음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생존투쟁을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언론자유-선거자유-사법부의 독립성-국군과 기업의 기능을 지켜내는 길만이 살 길이다.
생존투쟁에선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 강남사람들 家長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 반역자들의 세상이 올 때 가장 심하게 핍박받을 종교인들 장교들 기업인들 언론인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고 자유와 재산과 家庭을 지키는 일대 구국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국단체 한나라당 국군에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식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바꾸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自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국민들의 총체적 투쟁력이 총동원되어야 이긴다.
다가오는 '연방제 事變'과 대응책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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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6,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