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대회 김문수 의원 연설문
존경하는 귀빈, 동지 여러분,

이렇게 뜻 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은 유난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올 4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7월 제1회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8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그리고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한국은 북한 동포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원위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으로 일관했고, 지난 11월 유엔총회 결의안마저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제가 발의한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 법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북한인권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석이 부족하여 통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기구와 NGO, 언론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과 같은 북한인권국제대회는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이카 후미코를 인권담당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와 일본의 노력은 북한인권증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도 중요한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는 북한주민의 편에 서기보다 북한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권문제의 개선 없이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실상을 파악하고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인구통계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인구 총 조사를 실시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사정이나 전기사정도 자료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의 식량상황과 전력수급상황, 생필품, 의약품 구비 상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북한의 형법 내용과 집행 상황 등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중국 등 해외의 한국 공관들은 높은 담을 허물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곳곳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목숨 걸고 외국공관을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1일 현재 1,214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33%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자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를 어찌 인권국가라 할 것입니까?

셋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동식 목사가 납북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동식 목사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연길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는데, 정부는 경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의제로 채택된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누가, 어떻게 풀어줄 것입니까? 이산가족 문제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간 당국간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례는 3,506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신청자 124,523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입니다. 신청자 중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사확인이라도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군사 ․전쟁․테러문제이고, 둘째는 영양실조, 아사 등 경제문제, 셋째는 강제수용소, 공개총살, 기본권침해 등의 인권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인권만 보장된다면, 핵문제나 경제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인도적 지원, 북한민주화와 인권은 상호 배척하고 선후를 나누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이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척박하고 어두운 북한의 땅에 찬란한 인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원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