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같은 經濟...이루는 데 한 세대, 태우는데 하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41회 morning forum 김종석 홍익대 교수
‘국가안보와 경제’조찬강연

勞組, 公益의 탈 쓰고 私益 추구
분배``형평, 2만 불되면 자연스레 될 일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는 데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성공과 실패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준다. 달랐던 것은 오직 체제(體制) 뿐.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가 우월했기에 이 같은 차이가 비롯한 것이다.

韓民族 생성 이래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돼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했다. 중국의 변방에 살던 우리들이 중국을 우습게 보게 됐다.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은 후세에 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분들이 여러 분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 대한민국의 성공을 폄훼(貶毁)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

나라경제는 숲과 같다. 이루는 데 한 세대가 걸리지만, 태우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 97년 외환위기가 오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6천불로 떨어졌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범죄율과 자살율이 치솟았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제3세계가 되버렸다. 경제란 이런 것이다.


우리 돈이 도는 곳이 곧 한국 땅

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Robert Fogel)이 지적했듯 21세기 국력의 원천은 경제력이다. 국가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이러한 經濟戰의 첨병이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폼’잡게 된 것도 군사의 힘, 문화의 힘 때문이 아니다.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산뚱반도에 간 일이 있다. 우리 휴대폰이 터지고, YTN이 나오고, 10만 원권 수표가 유통됐다. 이제는 ‘진주만’을 점령하기 위해 폭격에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방송, 우리 전화, 우리 돈이 도는 곳이 곧 한국 땅인 셈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산업화된 60개국을 분석한 한국의 경쟁력은 29위. 대만이 11위, 태국이 27위인데 비해 한마디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평가이다. 인터넷가입률 1위, 대학진학률 4위, 세계화인식 7위인 한국의 전체 순위를 낮추는 요인은 정부효율성(31위), 정치불안(51위) 특히 노사관계(60위)에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네 마리 龍’에 속하지 않는다.


勞使관계 60개국 중 꼴찌

2005년은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돼 있어야 하는 해였다. 한국성장의 궤적(軌跡)을 보면 61년 87불에서 78년 1천불, 88년 올림픽 직후 5천불, 96년 1만 불을 달성했다. 1만 불에서 2만 불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8.5년. 그래프상으로 대한민국이 2만 불이 될 시기는 2004년 6월경.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질소득은 1만2천불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만 불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다들 잘 사는 나라이다.

우리는 ‘분배’와‘형평’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1만2천 불 수준에서 복지국가란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커져 2만 불이 되면 ‘분배’‘형평’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지, 복지 안 해도 2만 불이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1만2천불 수준에서 갈라먹자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지한 일이다. 복지도 돈을 주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財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만 2천불 나눠먹자는 건 無知한 일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는 앞서 말했듯 노사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1%. 최근 그 비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10%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는 형국이다.

노조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은 국가이익, 기업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公益의 탈을 쓰고 私益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당수 정치집단이 올라타 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말해 南美化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화된 10%가 조직화되지 못한 90%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는 항공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자본가들의 부당이득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들 역시 공고화된 이익집단이다. 그들도 쉽사리 이익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조직화된 노조의 요구는 자본가가 아닌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들의 부담이 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 兩極化도 여기서 비롯하는 것이다.


南美化되는 한국, 정직한 사람만 바보 만들어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의 이익은 정부가 대변해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마저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한편이 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우기고, 떼를 쓰면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집단행동을 처벌받지 않게해달라는 또 다른 불법집단행동마저 받아들이고 있다.‘學習效果’가 생겨 이러한 행태는 더욱 확산된다.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온정주의가 확산된다. 대학교수들도 총장실을 점거하고, 중학생들도 두발자유화를 외치며 촛불시위에 나선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돼 버린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확산된다. 근면, 성실, 절약보다 졸라대고 떼쓰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90년대 후 계속 하락

경기순환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환’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몇 년째 침체기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상(浮上)할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내년 초 눈에 띄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장기추세이다. 장기추세로 보면 올라가는 폭은 적고, 내려가는 폭이 더 큰 것이다.

이것은 ‘잠재성장률’하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80년대 8%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4%대에 머물면서, 90년대 이후 지속하락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머지 않아 0%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 0%란 성장엔진의 정지, 장기불황, 마이너스 성장의 반복을 의미한다.


反시장*反세계화된 아이 기르는 교육

경제학은 의학과 유사하다. 경제현상의 병명과 처방도 알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올릴 수 있는 요소도 진단해낸다.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Capital Stock(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비율), 총요소생산성이다.

쉽게 말해 성장잠재력을 올리려면 Capital Stock, 즉 物的자본과 人的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제도는 글로벌경제체제와 첨단과학기술에 적합한 인재 대신 국수주의적이고 반시장적, 반세계화 논리에 젖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 물적자본 역시 마찬가지. 지난 5년간 기업의 기술 및 설비투자는 침체 일로이다. 기술과 장비는 경쟁력의 전제조건인데도 말이다.


잘 사는 비결, 開放과 競爭

두 번째로 경제할동 참가율을 올려야 한다. 즉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 이는 복지와 형평이 강조되는 풍토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경제의지가 훼손되는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갈라먹기와 뜯어먹기 풍조가 만연하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방(開放)’과 ‘경쟁(競爭)’을 통해 가능해진다. 역사도 개방과 경쟁했던 사회가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목소리 큰 이익집단이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고 정부마저 부추기면 미래는 암담해진다.


이젠 종양을 수술해야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있다. 이젠 수술해야 한다. 종양덩어리를 키우다간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만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열린 사회냐 폐쇄적 민족주의냐, 자율과 창의냐 단체주의*집단정서냐, 다양성이냐 획일주의이냐, 법치주의이냐 영합주의이냐, 기강과 효율이냐 무질서와 비효율이냐, 실용주의이냐 이념갈등과 공리공론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한 것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41회 morning forum 김종석 홍익대 교수‘국가안보와 경제’조찬강연> 정리: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