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사기적 숫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여 집권한 열린당의 지도부가 민족반역적 발언을 또 했다. 이 당의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유재건 유선호 이강래 집행위원 등 지도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존권 없는 인권은 없다. 북한에 더 많은 식량 의약품 비료를 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의 논법은 전형적인 사기이고 선동이다. 북한인권국제대회를 하는 것과 '북한과 전쟁하는 것' 사이에는 눈물과 태평양 정도의 관계밖에 없다. 누가 운다고 '당신 그 더러운 눈물로써 태평양을 오염시키려는 것인가'라고 역정을 내는 것 같은 무뇌아 집단의 소행이다. 그런 선동을 한총련이 했다고 한다면 '또 그 소리'라고 할터인데 집권당의 수뇌부가 했으니 이 정권의 수준은 그야말로 '정권사기단'급이다.

전쟁 이야기를 그들이 꺼냈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이런 열린당의 작태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은 김정일뿐이다. 김정일 집단은 비겁한 기습전쟁의 전과자이다. 이 집단의 구조와 생리 자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북한군은 김정일의 말을 빌어 '무력통일밖에 없다'고 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북한을 폭격할 것이란 추측은 주로 좌익들이 만든 헛소리이다. 김정일의 전쟁의지를 꺾어왔던 것은 국군과 주한미군의 合이 북한군 戰力과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집권당 수뇌부란 인간들이 작당하여 우리의 동맹국 지휘부를 강경파라고 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쟁을 기도한다고 공격하는 이 행위가 바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는 짓이다.

한미동맹이 이들의 소망대로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물러나면 그때 전쟁발발 가능성은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남북한의 戰力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 열린당 집단이야말로 전범을 편들고 동맹국과 한국 주류층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부르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아줄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이다.

이들은 또 생존권이 있어야 인권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니 지금은 북한에 퍼주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연대 때는 김정일의 인간말살에 비교하면 온건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자유규제 행위에 대해서도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인권보장을 요구했었다. 그때 朴대통령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부터 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유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열린당 수뇌부 인사들을 포함한 민주화 세력은 빵과 자유의 동시 충족을 요구했었다. 그들은 왜 이 기준을 김정일 정권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위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들이 미워하는 박정희의 말을 30년이 지나서 다시 듣고 있는 것 같다. 1960-70년대의 박정희가 한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2005년에 이들이 차용해서 쓴 '박정희의 논리'는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과거 朴대통령에 대하여 무례를 저질렀습니다'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북한정권에 퍼준 식량 의료품을 마치 북한주민들에게 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남한에서 주는 식량 등을 군대와 당간부들에게 먼저 돌리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팔아 착복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폐쇄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對北퍼주기가 김정일 정권의 개혁 개방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김정일이 다시 배급체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對北퍼주기의 부정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열린당 수뇌부 인사들의 망언은 독재자 편들기, 동맹국 때리기, 전쟁 부르기, 북한동포 외면하기의 反민족-反인류 행위인 것이다. 이들이 어제 한 말은 줏어담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로 해서 이 자들이 당할 미래의 고통이 내다보인다. 그들은 비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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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인권 위해 北과 전쟁하겠다는 건가'라니



열린우리당의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유재건 유선호 이강래 집행위원 등 지도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존권 없는 인권은 없다. 북한에 더 많은 식량 의약품 비료를 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북한인권국제대회는 9일 채택한 ‘서울 선언’에서 탈북자 고문 중단, 정치범수용소 해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조직적 인권유린 중단, 외부지원 식량의 어린이 우선 배분 등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생각으로는 북한정권에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對北대북 선전포고와 같다는 뜻인 듯하다. 정신나간 정당이고 얼빠진 지도부다.


이 나라 집권세력은 북한체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만 나오면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쌍심지를 돋우는 것이 이제 아예 습관이 돼버렸다. 북한정권만 눈에 보이고 북한 동포는 眼中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내 핏줄의 주리를 틀고 있는데도, 사또 비위 맞추려 눈치만 살살 보는 꼬락서니나 한가지다. 이런 정치인일수록 ‘진보’라는 명찰은 꼭 달고 설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두고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한국 여당의 성명이 북한의 이 성명에 和答화답하려고 ‘북한인권을 위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고 생트집을 잡는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반민족적 언동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이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끌고 있다고 보는 것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所見소견이다. 이것은 여당 스스로가 북한인권문제를 인권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잣대로 보고 있다고 털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얼마 전 그래도 북한 체면을 살려주려 한다고 하는 유럽국가들의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인가.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북한동포들의 피눈물을 나 몰라라 할 것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인권’의 ‘인’字자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그래도 한핏줄에게 죄를 덜 짓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