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라이트닷컴 2005-12-15

注: 이 글은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가 뉴스위크 연말 특별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카누트(Canute) 왕은 潮流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보임으로써 왕권의 한계를 보여준 최초의 영국왕이다. 세계화에 대한 일련의 논쟁을 들으면서, 나는 카누트왕이 다시 자신의 발을 바닷물에 적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곤 한다.

세계화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潮流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다. 중국에는 이러한 논의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가 안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바쁠 뿐이고 그 덕에 그들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시아나 남미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나는 1997년 이후 영국경제가 같은 기간 독일의 그것보다 두 배, 일본에 비해선 네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중국은 영국보다 세 배나 빠르다는 사실도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다.

이들 세계경제 성장의 주역들은 노동비용이 유럽이나, 北美에 비해 매우 싸다. 이들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 自國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외국 자본도 흘러들어와 성장을 돕는다. 우리는 경쟁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단지 경쟁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지난 9월 노동당에도 말했듯, 관행이나 연습이란 없으며, 약함이 변명이 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세상과 다르다. 성공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와 강한 의지, 불평 없이 적응하는 데 적합한 국가와 기업을 찾아갈 것이다. 정부의 업무는 우리나라가 이 도전을 타고 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시, 무슨 일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무슨 비법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요소를 제자리에 놓는 것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공적인 국가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家計는 안정감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변화에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노동유연성 즉, 열린 시장이 필요하다. 또한, 그 어떤 때보다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는,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국민이 지식경제를 창출하는 숙련된 인력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번영을 위해 교육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구적 규모에서 보면, 年間 생산성 증대의 절반은 새로운 생각에서 나온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는 바로 양질의 지식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도시들이다.

영국은 이러한 지식중심 경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야만 한다. 영국의 24개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들어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과학과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지식 산업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확연하다. 디자인, 광고, 음악, 영화, 패션, 정보기술, 텔레비전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선두이다.

그러나 자만할 여지는 별로 없다. 영국과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숨가쁘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정보기술 회사, 4개중 3개가 미국회사이며 R&D투자에서 상위 300개 기업 중 거의 절반이 미국기업들이다. 인도는 유럽보다도 더 많은 과학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R&D투자를 세배나 늘렸다. 기술, R&D, 특허, IT 어떤 지수에서도 유럽은 뒤떨어지고 있다.

영국은 이제 막 제대로 가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쟁력과 사회正義는 병행된다는 것을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自國국민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국가가 바로 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번성하도록 우리는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은 최고수준이며 성장은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80년대 폐지된 노동조합법률을 복권시키고자 하는 요구에 저항해 왔으며,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내적으로나 유럽 차원에서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반면, 우리는 최저임금이나 부모지원제도, 차별 폐지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생존을 위한 안정장치를 향상시켜왔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대도시들과 그들의 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변모해 왔다. 우리는 새로운 세금정책을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왔다.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중 하나는 지난 수십년간의 고질적인 무관심과 저투자로 방치된 과학 인프라와 교육수준의 후진성이다. 기록적인 개혁 작업 덕분에, 수천명의 교원이 보충되었고 현대적인 학교건물이 들어섰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국어와 수학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 가정에 대한 지원을 증대했으며, 보육시설을 크게 늘렸고 슈어스타트(Sure Start)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지역의 가정들을 돕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었다.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에서 영국에 견줄 만한 다른 유럽 국가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로운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은 빈곤층 자녀의 대학 접근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재정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과학연구소의 현대화와 사인언스 파크(science park)같은, 대학과 기업간의 협력증대를 위해서 전례없는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기업과 연계된 현대식 도제제도를 증대시켜왔고 이러한 우리식 뉴딜정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많은 기회에 힘입어 장기간의 청년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 교육과 기술, 파트너십의 강조는 사회발전과, 빈곤퇴치, 번영의 확산을 위한 우리의 중심개념이다. 그래서 나는 영국 노동당이 유럽식 사회정책을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들을 때마다 어리둥절하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도 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민간차원으로만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정책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 혼자서는 지식경제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장점이 무엇이든, 全유럽에 걸쳐 2,000만 명의 실업자와 미국에 비해 뒤처진 성장률의 주역인 이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를 원한다. 사회정책의 목적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세계화속에서 위험은 피하면서도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대 정부의 사회정책이지 미래의 더 많은 잠재된 일자리를 희생하면서 당장의 고용을 잠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나 보호정책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이미 유럽차원의 새로운 아젠다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경제와 세계화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진미를 즐겨야 한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