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자문관인 데이비드 에셔씨는 이번 북한조사에 참여했던 이로 보이는데 지난 11월15일 발표한 심층 보고서(全文은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592Asher.html에 수록)에서 북한정권이 전체 수출액의 약40%를 국제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수익률은 약500%나 되기 때문에 실제 외화가득률은 40%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일이 10억 달러 이상을 마약밀매, 위조달러 등으로 번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적으로 국제 마피아 조직이란 뜻이다.
애셔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39호실의 김정일 비자금이 先軍정치로 불리는 사실상의 계엄령통치를 뒷받침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개혁개방 없이도 생존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범죄무역’ 통로를 틀어막아야 개방으로 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내 시장에서 외국제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지배층 인사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국제범죄로 벌어들인 돈 덕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03년 4월 호주당국이 나포한 북한 헤로인 밀수선 봉수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헤로인을 압수한 것은 우연한 것도, 단편적인 것도 아닌 범죄국가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박은 북한노동당 소유이고 당비서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40센트 들여 100달러짜리 위조

그는 북한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마약을 만든 다음 주로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해서 5대양6대륙에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2002년에 일본에서 압수한 北韓産 필로폰은 약1500킬로그램이었다. 이는 전체 압수량의 약35%였으며 거리의 밀매가격으로는 약3억 달러어치였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 필로폰을 중국과 일본에 내다 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선 中日이 공동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셔씨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범죄를 경제 및 외교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는 유일한 국가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지휘하는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은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재무부 소속인데 이번 북한범죄수사에 참여했다. 경호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 한 장을 만드는 原價가 40센트밖에 되지 않는 데 놀랐다고 한다. 미국 수사관들이 ‘슈퍼노트’ 또는 ‘슈퍼달러’라고 부르는 北韓産 100달러짜리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테러단체 IRA의 당수도 북한측과 공모하여 위조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셔씨는 “국가가 위조달러를 제조한 것은 히틀러 이후 처음이다”고 말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애셔씨의 보고서가 미국 공무원 사회에서 필독서가 된 듯하다.
북한정권이 최근 나진과 남포항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내보내고 있는 가짜 양담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에 약400만 달러어치가 들어가는데 그 원가는 7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애셔씨는 폭로했다.
1995년에 대만 당국은 20개 컨테이너에 꽉 찬 양담배 포장지를 압수했는데 北韓行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포장지로써 가짜 담배를 만든다면 판매가격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계산했다. 애셔씨는 또 북한 외교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을 밀매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짓을 해왔는데, 상아가 압수된 사건만 봐도 1999년 케냐에서 690킬로그램, 1999년 모스크바에서 537킬로그램, 1998년 프랑스에서 576킬로그램이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금융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방코은행과 10년 이상 거래했던 한 북한위장회사는 위조지폐를 유통시켰고, 국제마약거래에 관련되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코은행은 또 다른 북한위장회사를 위해서 범죄자금을 電送해주었다>
여기서 지적한 북한의 위장회사는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와 대성은행이다. 2000년 6월 金大中 정권은 鄭夢憲의 현대그룹과 공모하여 정상회담의 代價로서 4억5000만 달러를 이 두 회사 등의 비밀계좌로 송금했다.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셈이니 역적질을 한 것이다.
애셔씨는 북한의 동해안 항구 나진과 서해안 항구 남포에서 실려나오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한국항구를 거쳐 세계로 나가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구에서의 검사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산 대량살상무기가 이런 허술한 점검체계를 틈타 미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그는 북한 항구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는 첫 기항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위스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도 동결될까?

김대중 정권과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불법송금한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이 입금한 곳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및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였다. 대성은행은 북한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이 관리하는 은행이다.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유명하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대성은행 등 북한 39호실 계열 은행과 거래하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를 애국법에 따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국제금융계에 미치고 결국은 북한정권의 국제범죄를 매개로 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추정 약50억 달러의 비자금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김정일의 돈줄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검은 돈의 안식처라는 악명을 샀던 스위스 은행은 수년 전 국제범죄에 의해 조성된 돈임이 확인되면 예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미국측의 수사가 깊게 들어가면 스위스 은행 돈과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와 맞물리면 스위스 은행 예치 김정일 비자금 동결이란 사태도 예상된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말리는 것으로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 즉 국제범죄자금이 3대 거점으로 삼았던 스위스, 비엔나, 마카오 가운데 마카오가 무너졌다. 이 영향이 나머지 두 곳으로 파급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2400만 달러어치의 스위스製 시계를 수입했다고 스위스 시계공업협회가 밝혔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할 시기에 김정일은 노동당 간부와 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는 2002년 가을에 프랑스 보르도의 코냑지방을 여행하면서 양주 공장을 구경했다. 한 병에 2000 달러 하는 ‘타임레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가 김정일이었다.
3년 전 北 중앙당 39호실 공작원 출신 김동훈은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39호실의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39호실 없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